•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Y
    16℃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7: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전 상계1구역 ‘날치기 계약’ 꼼수 부리나
[단독]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전 상계1구역 ‘날치기 계약’ 꼼수 부리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4.04 12:16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정지 들어가기 전 시공사 승인 받으려 총회 날짜 앞당긴 의혹
일부 조합원 강력 반발…노원구청장 찾아 계약 저지 호소 예정
4일 상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총회 변경에 반발해 노원구청을 찾아 조율 요구를 하고 있다.<조합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서울 상계1구역 재개발 ‘날치기 계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조합원들이 노원구청장 면담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오후 3시께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만나 HDC현산의 '날치기 계약'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일부 조합원들은 오승록 구청장 방문 이후 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구청 앞 시위 신고를 해 둔 상태다.

이들 조합원들은 HDC현산이 총회 시점을 이틀 앞당겨 영업정지 전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2930억원 규모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영업정지 앞두고 이틀 당겨 ‘정식 계약’ 꼼수 움직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HDC현산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8개월이다.

HDC현산은 행정처분 당일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HDC현산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적용되더라도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상계1구역 조합원들은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총회 날짜를 앞당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합원 등에 따르면 상계1구역이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결정짓는 조합총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이후 3일 뒤인 오는 19일 정식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르면 오는 19일은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승인을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처분 소식이 전해진 후 상계1구역 조합은 갑자기 조합총회 날짜를 이틀 앞당겨 오는 14일에 개최한다고 조합원에 통보했다. 한 조합원은 “원래 16일로 예정된 총회가 주말 등을 핑계로 갑자기 14일로 변경됐다”며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HDC현산과 조합이 짜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총회 날짜는 조합에서 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상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풀려(상황이 완화돼) 주말에 장소 섭외가 어려워 평일에 하게 됐다”며 “총회 공지는 2~3주전에 하게 돼 있어 3월 30일에 조합원에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은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발표된 날이다. 앞서 3월 24일경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오는 4월 16일로 조합 총회 날짜를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는 다수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말로 잡혀 있던 총회 날짜를 굳이 평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상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총회 변경에 반발해 조율 요청을 위해 노원구청을 찾았다.<조합원>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뇌관'…HDC현산, 수주 총력전

HDC현산은 올해 1월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가 예고돼 수주전에 열을 올려왔다.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수차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만큼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돼서다. 업계에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HDC현산이 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올해 2월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이어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각각 공사비가 4240억원, 2826억원으로 7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 수주물량이다.

지난 1일에는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개발사업 공사비는 2944억원 상당으로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8.8% 규모이며, 발주처는 HDC아이파크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건설업계에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HDC현산의 잇따른 수주가 조합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적자 수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양현대의 경우 후분양으로 인근의 가장 높은 시세인 3.3㎡(1평)당 4800만원을 약속하는 것도 모자라 가구당 7000만원의 사업추진비를 보장했다. 미분양 발생 시 대물변제로 환급까지 약속했다.

HDC현산은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에도 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 사업 촉진비 가구당 5억원 지원,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후분양제 포함 골든타임 분양제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워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92.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긴급성과 미래성에 비춰 영업정지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이 날 수도 있다”며 “판결 자체는 국민 정서상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도급업체 등 몇십만명의 일자리를 좌지우지 하는 만큼 재판부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적으로 과도한 처분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없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이후 HDC현산의 계약이나 수주 활동은 8개월간 정지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2022-04-05 09:50:42
현산 행정처분 시행일 이전에 그것도 평일에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보다는 현산의 의견만 따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제발 조합장을 포함해서 이사와 대의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상계 희망 2022-04-04 16:09:37
구청장님! 부패한 상계1구역 조합장 일당의 행태를 노원구청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노원주민들의 생존입니다. 적어도 이번만은 부탁드립니다. 광주붕괴 다음이 노원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원구 2022-04-04 15:51:44
조합 문제가 심각하군요..

상계1구역 조합원입니다 2022-04-04 15:26:11
조합 총회를 평일로 앞당기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장소대관이 어렵다면 전자투표를 하십시다.
총회한번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요.

구청장님~~!!!
노원구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광주붕괴등도 관리감독 못 한 책임있듯이
여기 노원구에서도 부정부패한 일이 있는지 살펴 주세요.
부정에 부실공사되어 노원구주민 조합원들 눈에
눈물나지 않도록요..............

강강 2022-04-04 14:44:44
쓰레기 조합..
부실사와 결탁해서 음흉한 짓을 하는 상계1죠합도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