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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6:4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살얼음판 걷는 공공기관 수장들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살얼음판 걷는 공공기관 수장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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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코드 맞추기? ‘물갈이’ 쓰나미 몰아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임기가 적게는 몇 달, 많게는 1년 미만인 기관장뿐만이 아니다. 1년 이상 임기가 남거나 현 정부 말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은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올해 임기 끝나는 기관장들 자리보전할까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자리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일선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인사로 채워져 기존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스스로 불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됐다.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공기관 178곳 중 95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기관장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로 자리를 떠난 셈이다. 정치 성향이 비슷한 정권이 출범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기관 261곳 중 31.4%인 82곳 기관장을 교체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관장들의 거취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정권 교체 시 차기 정부를 의식해 중도하차한 기관장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한전의 역대 최장수 수장이라 불렸던 조환익 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취임해 2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박근혜 정부까지 사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3달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평소 후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지만 일각에선 박근혜 정권 인사에 대한 물갈이 태풍으로 중도사퇴 했다는 후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처지의 기관장들이 수없이 많다. 공기업 중에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7월 8일)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9월 30일)이 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6월 4일)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6월 4일),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7월 8일),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8월 11일) 등이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들 기관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정부 조직개편, 장차관 임명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임기를 온전히 채울 가능성이 없진 않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초기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예상되는 공기업 기관장.<알리오>

공기업 수장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

문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거나 현 정부 말에 임명된 기관장들이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공기업 36개 중 31개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중 17곳 기관장들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임명돼 이제야 업무 파악을 완료한 기관장도 7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2021년 11월 9일 임명)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2021년 11월 26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2021년 12월 20일) ▲이종국 주식회사 SR 사장(2021년 12월 27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2022년 2월 11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2022년 2월 25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22년 3월 8일) 등이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도 상황은 같다. 94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93명(한국인언론재단 비상임 기관장 제외) 중 82.8%인 77명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상태다. 기타공공기관도 220개 기관 중 공석이거나 기관장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123명의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들을 대거 교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주체만 바뀌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블랙리스트 논란이 산업부까지 옮겨 붙은 상황에서 무리한 기관장 교체 시도는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하는 이른바 ‘물갈이’는 어떤 정부에서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던 만큼 같은 선례를 반복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교체가 대거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정부가 간접적인 수단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부터 정권이 바뀌면 내로남불 행태가 있었던 만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공공기관 수장의 물갈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기관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관료 출신 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어 자리 보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새 정부 출범 시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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