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년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특별법 제정이 재건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8일 ‘분당 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 어린이공원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현 어린이공원에는 15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 성남시의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이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기본계획을 하루 빨리 변경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당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에 조성된 1기 신도시로 본래 성남시 남단녹지였다. 1980년대 말 포화된 서울 도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풀어 조성됐다. 분당 신도시는 10만가구 약 39만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성남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2월 기준 41만명가량이 거주 중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을 포함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도시로 1991년 입주를 시작해 1992년 완료됐다. 총 29만2000가구가 생겨나 11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면 1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힘들어, 특별법 대안

성남시는 연합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한다.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은 2019년에 이뤄졌으니 2024년이나 돼야 재검토가 가능하나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고, 중앙정부도 바뀔 예정이어서 난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도시정비계획팀 관계자는 “분당이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 하는 사안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분당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 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 추진을 내세우며 관련지역 재건축‧재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 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발의가 선행돼야 한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법 제정안 1기 신도시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대선 전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은 1‧2기 신도시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자족기능 강화,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이주 주택 제공, 세입자에 일반분양분 우선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망 수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외에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도시자족도가 높아지면 신도시 사업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내진 성능 미확보 및 소방시설 미확보 건축물의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특별법 통과, 집값 상승 불쏘시개 될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선 후 가뜩이나 서울 강남 압구정동,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단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속도 조절 움직임이 포착된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 공약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노원 등에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은 “(특별법 제정은) 집값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신도시 물꼬가 터지면 파급효과가 엄청나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도 “시장이 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기대감에 벌써 오르는 단지가 생긴 상황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모든 정부의 첫 번째 주택시장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지역에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면 뉴스에 나오고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로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