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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2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NEW BOOK] ‘정부사용매뉴얼 :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NEW BOOK] ‘정부사용매뉴얼 :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2.03.25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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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행정을 망쳐”…‘더 작고, 일은 더 잘하는’ 10大 정부운용법 제시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행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회계학자 등 6명이 함께 쓴 정부운용지침서 <정부사용매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이혁우‧강영철‧옥동석‧이민창‧배원기‧김진국 공저)가 출간됐다. 책 표지에 ‘HOW TO USE GOVERNMENT’란 영문명도 붙여져 더욱 눈길을 끈다.

6인의 저자 중엔 실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고, 정부평가와 자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운영의 속살을 가깝게 관찰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전공분야의 이론적 프리즘을 갖고 있지만 5년 마다 반복된 국정혼란을 보면서 “정치가 행정을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질책은 사실은 영혼은 광야에 버리고 기계적으로 집권세력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주문으로서 그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권의 무모한 요구가 있더라도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이런 일이 5년마다 반복되다 보니 국가발전을 일궈냈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했던 관료정신은 이제 박물관 속의 유물로 전락했다고 쏘아 붙인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함으로써 청와대가 정부 국장과 과장 수준까지 인사권을 사실상 주무르며 각종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까지 깊이 개입하다 보니 정치에 “아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공무원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사용,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화제의 신간 ‘정부사용매뉴얼 :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도서출판 윤성사
화제의 신간 ‘정부사용매뉴얼 :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도서출판 윤성사>

행정에 귀 기울이고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 두자

지금보다 훨씬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우선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촉구로 운을 뗀다. 행정의 목소리에 보다 진지하게 귀 기울여 정치로 하려는 일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재정제약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등 그때그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행정의 분석적 자문은 필수이며, 정치는 행정의 깐깐한 따져봄의 메커니즘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힘줘 말한다.

정치가 뜨거운 곳이라면, 행정은 차가운 곳이란 전제 아래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따져 치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톤을 높인다. 에너지 수급계획은 어떻게 돼야 하고, 수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정돼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행정이며, 이런 고민에 유능하고, 똑똑한 정부일수록 사회는 안정성 속에 지속가능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요컨대 성공하는 국정운영을 위해선 정치와 행정의 건전한 분리와 균형, 견제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로 정부 내에서도 정권, 정치에서 자유로운 기구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독립행정조직 (independent agencies)처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제한된 정부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는 주문이다. 미국은 공정거래, 조달, 환경보호, 원자력, 우주개발, 증권거래, 국가과학재단, CIA 등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무관하게 고유 국가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 초당적 위원회 지배 아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직이 34개나 된다. 우리나라에도 외관은 이러한 형식을 갖춘 조직,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으나, 미국처럼 독립적인 운영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위원회 자리를 여야 정당이 나눠 임명하는 우리 식으로는 대통령의 이들 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제어할 수 없다고 본다.

국정과제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말고 각 부처 미션 명확히

셋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정과제를 만들어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탑다운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국정과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달성의 방법을 바꾸라는 말이다. 대통령 국정과제에 정부업무 평가를 연계시켜 정부 모든 부처가 제 기능은 제쳐둔 채 이에 매달릴 것을 요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마다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수행해야 하는 고유의 미션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의 달성은 대통령 비서실의 책무이지 부처의 책무가 아니며, 각 부처를 지휘해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일은 대통령 비서실의 일이라는 얘기다.

특히 대통령 공약은 모두 실현하려 하지 말고,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국민에 사과하고 버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선거 때 어설프게 만들어진 대통령 의제를 가감없이 국정과제에 투영시키는 순간, 국정의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으로, 지난 5년간 적폐청산, 탈원전, 사회적 가치, 부동산이라는 국정과제가 일으킨 극심한 국정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넷째, 저자들은 정부 각 부처 미션을 명확히 하자고 말한다. 여성가족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도 여성가족부의 미션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아리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담합에 강력히 대응하는 시장을 보호하는 부처인지, 프랜차이즈와 같은 특정한 업체군을 유통구조 속에서 보호하는 부처인지 헷갈리기도 마찬가지다.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감시가 아니라 기업경영, 투자활동 자체를 감시한다. 경쟁을 주창한다고 하면서 경쟁을 파괴한다. 이처럼 부처의 미션이 헷갈리면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진다.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사업도 하고, 의사결정도 해야 할 국민들은 난처해지고, 가끔은 화가 나는 일도 생긴다.

조직설계와 인사 자율성 보장…정책전문가도 민간에 더 많음을 알아야

다섯째, 정치로부터 조직설계와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정치가 행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사권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나무란다.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 인사 역시 투명하게 해야 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적 사항은 간여되어서는 안되며, 행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에 인사권과 조직설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조직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따지는 구조를 쇄신해야 하고. 부처의 미션과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면 어떤 조직과 어떤 인력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지는 부처의 책임자에게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여섯째, 정책전문가도 민간에 더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아무리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민간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량은 현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민간보다 나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역량과 네트워크역량, 균형감각 갖춘 공무원 필요

일곱 번째로 학습역량과 네트워크 역량, 균형감각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공무원의 역량은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혹은 상충되는 전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를 꾸준히 유지할 성실성과 책임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바로 현재의 순환보직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 내에서도 특정한 분야에서 5년, 10년을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간에 비례해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일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간다.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확실해 진다. 사실 이런 학습능력이 뛰어난, 민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공무원 한명은 수십 명의 책상만 지키며,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 처리에만 바쁜 공무원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훨씬 뛰어나다. 여기에 균형 감각이 있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인사운용이 보태져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 NO, 국무회의서 끝장토론…과감한 디지털 전환 실행

여덟 번째, 정부 부처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컨트롤 타워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 과학기술, 교육 등 새로운 컨트롤 타워 보다는 기존의 국무회의를 통과의례로 운영하지 말고, 부처의 이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삼아야 한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끝장토론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정무장관보다 주요 분야 정책 장관을 둬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디지털전환, 인구정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아홉 번째로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라고 톤을 높인다. 이 책에서는 선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25개 디지털 정부 혁신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소개해 놓았다.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지만, 정작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곳은 정부라는 말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이 디지털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듯 정부도 운영과 서비스 모델을 바꿔야 환골탈태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정부규제로 인한 민간의 애로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진정한 여론도 대규모로 수집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각종 보고의무도 자동화가 가능하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까지 말로만 논의돼 왔던 ‘더 작고, 일은 더 잘하는’ 정부를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제대로 된 지역균형 위해 지방도 경쟁해야

마지막 열 번 째로 제대로 된 지역균형을 위해선 지방도 경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의 대상이자,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광역시마다 구의회,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각종 지역제한 조례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내려놓고 토론해야 한다. 지역균형은 평균적 분산이 아닌 지역다극 체제로의 재편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국가주도의 분산과 분권전략에서 탈피해 지역, 지방정부도 서로 경쟁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43개 지자체를 섬처럼 만들어 각자 자기 지역의 이해만 대표하고, 지역 내에서 정치권력이 행정을 압도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은 진정한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했다는 들뜬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면 한 없는 책임의 시간이 따른다.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해 보겠다는 지난 십여 년간의 태도로는 우리 사회의 묵은 문제해결은 커녕 사회를 온통 시끄럽게만 만들고, 되는 일도 없는 답답함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정부사용매뉴얼’은 숙지할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성공한 정권을 위해서도,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나날이 성숙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도….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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