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통금융과 빅테크 모두 기대감에 부푼 분위기다.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관치금융으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금융권 규제 혁신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인수위원회에 대거 합류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금융권, 규제 완화·신사업 지원 기대

금융사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빅테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 14차례 인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충당금 확대와 배당 축소 권고, 가계대출 규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생애 첫 주택이나 청년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그동안 묶였던 규제를 서서히 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늘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사실상 힘을 잃는 분위기다. 일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고 최저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가계대출 억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늘리던 상황이었다”며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다소 안정성이 높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 정부도 대선 당시와 달리 대출 완화에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어 아직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 카드사와 노동조합은 3년마다 이뤄지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심사제도로 수수료율 인하를 겪고 있어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수수료(0.5%)보다 3배가량 비싼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제재가 없다는 것도 불만이었다.

이번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름을 올린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면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인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신 교수는 현대카드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출 규제 완화 작업을 주도할 인사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신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대체불가토큰(NFT)을 통한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디지털 전문가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합류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왕 교수는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의 얼개를 맡을 인물로 알려져있다.

금융투자사는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힘든 만큼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그룹은 가상자산 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법인 설립을 진행하며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SK증권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와 수탁업 및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빅테크 규제 강화냐, 금융사 규제 완화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한 지난 3월 10일 네이버는 전날보다 8.5% 급등한 3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와 함께 양대 빅테크로 불리는 카카오는 같은 날 8.6% 치솟은 19만원으로 마감했다. 카카오의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각각 1%, 5%대 상승률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 투자자들은 윤 후보 당선이 빅테크에 불리하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다.

빅테크는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스탠스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후반 일부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등 규제에 나서 업계가 긴장했지만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러한 우려를 다소 덜어졌다”고 전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인수위원회 합류도 빅테크에 청신호로 읽힌다. 권 교수는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맡으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마냥 기대감만 가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며 빅테크와 금융사의 ‘동일 규제’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일 규제 원칙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귀결된다면 전체적인 규제 수준이 전 정부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전통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구금융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