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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7 19:3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자산 이동 추적’ 트래블룰 제대로 준비 됐나
‘가상자산 이동 추적’ 트래블룰 제대로 준비 됐나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3.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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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25일 불법자금 세탁 방지 ‘트래블룰’ 시행
100만원 이상 전송 시 거래소에 송수신인 신원정보 기록
국내 투자자들 해외로 이탈 우려…한국 가상자산 시장 고립될 수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로고.<각 사>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전격 시행한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마다 세부적인 방침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국(FATF)은 2019년 안전한 입출금과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블룰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포함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 트래블룰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동일한 솔루션 간에는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도입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를 채택했다.

원활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위해서는 국내 양대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뿐만 아니라 타 트래블룰 솔루션과도 연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경우 트래블룰을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더욱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아직 트래블룰을 시행하지 않는 해외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만 가상자산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최근 4대 거래소는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를 기술적으로 연동해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한편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도 연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두 솔루션 간의 연동도 완료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가 조기에 가능할지 미지수다.

업비트는 지난 22일 공지사항을 통해 솔루션 연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송금 시 필요 정보와 계정주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동일 소유주의 계정 간 입금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코인원·코빗도 시행 이후에는 추가 절차 없이 코드를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 지갑 사전 등록해야 코인 출금 가능

트래블룰이 발효되면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도 가상자산을 옮길 수 없다. 업비트는 개인 지갑 등록을 통해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더리움 지갑으로 불리는 대표 외부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대한 입출금은 사전 등록을 통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빗도 사전 등록 후 심사가 완료되면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어렵다.

코인원과 빗썸은 지난 1월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외부 지갑 출금 제한 조치를 받아 입출금을 막았다. 현재 코인원은 인증이 완료된 본인의 외부 지갑에 한해 출금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트래블룰 정책에 대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관련 막바지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간에 협업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면서 “트래블룰 시행 날인 25일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부회장은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 한국 거래소들이 가진 강점이 있다. 화이트 리스트(개인 지갑 등록) 제도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 측면은 향후 전향적으로 개선해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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