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대거 물망에 올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 중심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주요 인물은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김희국 의원 등이 있다. 또 심교언 건국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와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거론된다. 모두 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부 장관, 시장경제 친화적 인물 유력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김경환 교수가 우선 꼽힌다. 박근혜 정부서 2년여간(2015년 5월~2017년 6월)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낸 김 교수는 제14대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 등 건설‧부동산업계에서 두루 활약했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으나 후보 측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캠프에 합류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단계부터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김 교수는 현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은 모두 김 교수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김 교수가 이끈 대선 캠프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의 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3법이 전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3법이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경우 임차인 보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만큼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김 교수 외에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깊다. 송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부 대변인, 2014~2015년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송 의원은 임대차3법에 관심을 갖고 법안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2013~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당시 LTV 규제를 완화해 대출로 집 살 것을 권장해 갭투자가 늘고, 주택 공급이 늘면서 집 외에 아무것도 없는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겹규제로 인한 시장 침체도 문제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재소환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희국 의원은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장을 비롯해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2010년 국토해양부 제2차관 등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2013년 이명박 정부는 노후 불량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뉴타운 정책과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 등 토목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며 대형건설사에 이익을 줘 ‘토건적폐’로 불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 최전선에서 사업을 지휘했다.   

건설사, 차기 정권과 소통 강화 시작?

윤석열 정부 취임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보수 정권 시절 국토부 인사 모시기가 감지된다. GS건설이 테이프를 끊었다.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었던 강호인 전 장관(법무법인 율촌 고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외이사 선임건을 안건으로 올린다.

강 전 장관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개월여 동안 국토부를 지켰다. 2010~2011년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2~2013년 조달청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거론된다. 강 전 장관의 국토부 재임기간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로 꼽히는 김경환 교수의 재직기간과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