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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 가능한가
[팩트체크]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 가능한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10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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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공약
전문가들 “원전 확대와 수출, 현실성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180도 변화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을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건 2080년까지 점진적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면 백지화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에너지 믹스, 전력계통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폐지’ 공약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봤다. 원전 생태계 회복이라는 명분에서 추진할 뿐, 채산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핵심 공약 탈원전 폐기 쉽지 않을 듯

윤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등 세 가지 장으로 구성돼 있다. 공약은 모두 11쪽에 담겼는데, 이중 원자력발전에 4쪽을 할애했다. 그만큼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에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 실현 공약은 구체적 수치보다는 피상적 구호가 눈에 띈다.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다거나 ‘탄소저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식이다. NDC 달성 방안은 공론화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으로 확정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할 예정이다. 재난관리는 과학화·체계화하고, 주요 시설물 설계기준도 엄격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에너지 빈곤층에는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으로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맑은 공기를 위해 산림자원 적극 육성·보호 ▲사전 예방적 관리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 제공 ▲생물 다양성 보전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등으로 구성됐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은 2035년 금지할 계획이다.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는 3년 앞당긴다. 초중고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를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은 50㎍/㎥에서 40㎍/㎥으로 강화한다.

원자력 발전 정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원전의 기저전원 활용 등을 내세웠다.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도 눈에 띈다. 원전 수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후속 원전 10기를 수출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원전 확대와 수출,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 

경제·에너지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원전 확대와 수출 정책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다른 후보도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부지 조사, 선정, 건설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 내 한 건의 발주라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원전 사업은 계획에서 준공까지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말만 했지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며 “탈원전 폐기라는 건 선언적 의미 외에 현실적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전 위험성이 부각됐고, 현재 꺼지지 않은 강원도 산불 사태 때도 원전 안전이 우려됐다”며 “국민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고유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공약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2030년까지 수출을 하려면 지금 당장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원전 수출은 핵확산 등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 역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13년 동안 한 건도 수주를 못했을뿐더러 당시에도 일종의 펀딩에 불과한 계약이었다”며 “원전 사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60년 가까운 긴 시간 전기료로 회수하는 방식이라 수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어렵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온다. 발전량이 크고 독립계통에서 출력 조정이 안 되는 만큼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원전 감발(발전소 출력을 낮추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계획에도 2030년 원전 비중은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전 교수는“2030년 목표인 재생에너지 비율 30%만 되어도 원전 운전을 맘놓고 하기 어렵다”며 “전력 믹스라는 게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놓칠 경우 발전소를 지어 놓고 못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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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3-15 17:37:24
저런 바보 무지렁이를 뽑은 바보 무지렁이들이 나랑 같은 1표를 가진 국민이라니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