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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6:4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당선인, 최종 공약집에서 빠진 ‘P2E 게임 허용’ 어떻게 할까
윤석열 당선인, 최종 공약집에서 빠진 ‘P2E 게임 허용’ 어떻게 할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3.1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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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 2030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해 게임 관련 여러 공약 내놔
P2E 게임 도입보다 게임 적용 가상자산 산업 우선적으로 육성 할 듯
윤석열 후보 당시 게임 산업 발전 공약.<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2030세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게임과 관련한 여러 공약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약 발표 전 게임 정책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그는 한 언론사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일부에서는 게임 중독을 우려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인 개입을 시도해왔으나, 젊은 세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취미생활이 되었다”며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긴다”고 밝혔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윤 당선인이 당시 발표한 공약집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더불어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추가됐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의 게임 이슈 공략은 계속됐다. 전체 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윤 당선인의 게임 공약들은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슬로건과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심의 정책이 대다수다. 이에 게임업계의 향후 신사업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그간 게임사들은 속속 신사업 계획을 밝혀왔다. 그중 현재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 게임이 출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능 여부에 따라 수익 창출과 게임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P2E 게임에 대한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P2E 산업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그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추후 산업 진흥 육성 정책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대선 후보 공약집에 P2E 게임을 허용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기술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P2E 게임 도입보다 게임에 적용될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에서 P2E 선구자로 꼽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국에선 게임 자체에 사행성이 있는지 보다 게임 내 경제나 재화가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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