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자본시장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에 앞서 발표했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 ▲신사업 분할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이다.

주식양도세 폐지…국회 입법 관건

우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정 종목의 보유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이 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을 포함한 모든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및 거래세 완화는 주식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여부 자체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분할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등 자회사 분할상장 논란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유준 애널리스트는 “물적분할 요건 강화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더블 카운팅으로 발생하는 할인율 이슈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도 제한될 전망이다. 기업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로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의식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또 주식 지분을 매매해 경영권이 바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 제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유력하다.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클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식이다.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는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