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당선인, 산업은행 부산행 약속 지킬까…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되나
윤석열 당선인, 산업은행 부산행 약속 지킬까…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되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3.1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성과 평가 따라 규모 축소도 가능
단계적 추진, 공감대 형성…이전 결정에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가 어떤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지 주목된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충남·강원 특성화·여건 맞춰 추진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개략적인 이전 규모를 밝힌 다른 후보와 다르게 지역 특성화 또는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을 밝힌 곳은 부산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까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사전투표 첫날은 물론 대선 하루 전날에도 부산을 찾아 KDB산업은행 이전을 빼놓지 않고 언급할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8일 부산을 찾아 “암스테르담, 베네치아, 갤거타, 마카오는 수산업을 통한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했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도 바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전 기관을 점찍은 경우도 있다. 충남의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와 강원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내포신도시에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다.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이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강원에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등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0여곳…1차 이전 사업 평가 토대로 규모 축소 가능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를 선택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면 주요 여야 후보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각은 다른 후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 1월 KBS ‘지역균형발전 공약 검증’에서 윤 당선인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질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규모 면에선 다른 후보와 차이를 보였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여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0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 대상으로 100여개의 공공기관을 거론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1차 이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때 거론된 122개 기관으로 서울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 등 98곳, 경기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꼽혔다. 이 중 이전 대상은 100개 안팎에서 추려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1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와 분류 작업울 거치면 당초 언급한 이전 대상보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KDB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기관 이전 단계적 추진…대상 기관 공감대 형성 시일 걸려

어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지에 관한 결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1차 이전 사업 평가를 거치는 조건부 찬성을 한 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해 추진하는 등 단계적 방식을 활용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 이전을 약속한 KDB산업은행은 수장은 물론 노조까지 나서 날 선 비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며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비판했다.

노조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부산지역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업무상 비효율과 인력유출로 산업은행 경쟁력을 약화시켜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 3개 지부도 대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정치적인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만큼, 공공기관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