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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9: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명·윤석열, 제약바이오·보건의료 대선공약 어떻게 다를까
이재명·윤석열, 제약바이오·보건의료 대선공약 어떻게 다를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2.25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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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에 ‘공감’
보건의료서비스, 李 ‘국민 주치의 제도’ 尹 ‘국민 의료비 지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월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담김 공약집을 후보 캠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각 후보가 내놓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공약들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 CEO들의 의견을 모아 각 캠프에 전달한 정책공약 제안 사항들이 대폭 포함됐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의료격차 해소’에, 윤석열 후보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민관합동 메가펀드 조성해 임상시험 지원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으로 정부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을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력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소규모 시료 생산 시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임상시험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에 대해서는 임상 3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눈길

윤석열 후보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R&D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분야 이외에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 분야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또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 제약·바이오 관련 공약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향후 대책이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부작용 피해자도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구제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도 실행할 계획이다.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피해 규모 조사를 통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국가 지원 강화 한목소리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겹치는 지점도 있다. 꼭 필요한 공공·응급·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병비 지원 등 의료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담 주치의(의원)를 통해 교육, 상담, 진단, 치료, 처방 의뢰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동네병원(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소확행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전폭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해 신속하게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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