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4℃
    미세먼지 보통
  • 인천
    Y
    -2℃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2℃
    미세먼지 보통
  • 대전
    H
    -3℃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2℃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5℃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3℃
    미세먼지 보통
  • 강원
    Y
    -4℃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2℃
    미세먼지 보통
  • 충남
    H
    -2℃
    미세먼지 보통
  • 전북
    H
    -1℃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2℃
    미세먼지 보통
  • 경북
    B
    2℃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1℃
    미세먼지 보통
  • 제주
    B
    8℃
    미세먼지 보통
  • 세종
    H
    -2℃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2-12-09 19: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약·바이오업계 정책 제안, 이재명·윤석열 대선공약에 얼마나 담길까
제약·바이오업계 정책 제안, 이재명·윤석열 대선공약에 얼마나 담길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2.18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Big 10 산업 프로젝트’…인력·자금·규제 혁신
윤석열 ‘지원하되 간섭 않는다’…자율적 연구환경 확립
지난 16일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는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역 광장에서 유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지난 16일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는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역 광장에서 유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후보별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탐색 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대선 공약 정책을 만들어 후보들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라 의미가 있다. 정책은 크게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3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원료의약품 50% 이상 자급률 등 종합지원 대책 마련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 ▲임상3상 집중지원, 메가펀드(5조원) 조성으로 K-블록버스터 창출 ▲빅파마 육성, M&A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등 재정 및 세제 확대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들 제안 정책을 종합해 보면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K-블록버스터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제약·바이오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 제안 전달 이후 각 후보 대선 캠프의 피드백은 없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7순위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이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과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이행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과 10대 대통령 프로젝트(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영역에 정책 제안 얼마나 담길지 주목

‘Big 10 산업 프로젝트’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다.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한다.

Big 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등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또 Big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Big 10 산업의 진취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에는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가 5순위에 자리잡고 있다. 주요 목표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 연구사업이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약사회에 보내는 신년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공약의 세부사항을 담은 공약집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제시한 정책 공약들이 실제로 대선후보의 공약에 얼마나 포함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