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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7 19:1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명·윤석열, 불꽃 튀는 공방에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재명·윤석열, 불꽃 튀는 공방에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한목소리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02.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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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상자산 관련 공약 살펴보니
정부 금지한 가상자산공개 허용…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각 후보 공식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지자 확보를 위한 공약 대결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일일 거래액이 코스닥시장에 견줄 정도로 급성장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어떨까.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분야 공약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금지한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부는 투기성 코인 발행을 우려해 국내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시장에 상장해 사고팔 수 없도록 전면 금지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외국 코인만 거래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며 “ICO는 국가적 투자의 기회와 자산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검증될 때까지 금지하는 방식은 과거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ICO를 허용하되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를 통해서 먼저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시장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공약을 발표하자, 이 후보는 5000만원 상향 공약에 덧붙여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은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만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李 “가상자산 법제화 서둘러 투자자 보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면 기회만 잃게 된다”며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국민이 투자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은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서둘러 제도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법제화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달 초 이 후보는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펀드’를 출시해 2시간여 만에 목표액이 넘어서기도 했다.

尹 “가상자산 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발맞춰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불완전판매, 시세 조종 등의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 통해 전액 환수 ▲안전한 플랫폼 조성,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공약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정확히 파악한 것 같다”면서 “정책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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