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무임승차 손실을 해결할 도시철도법 개정과 요금 인상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경영난을 홀로 타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위중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힘들어하시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필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하면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라며 “현재로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부족자금 최대 1조7000억원 추산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의 지원에 기대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좌절됐지만 점차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과 맞물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2020년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한 공사다. 지난해 국비로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지하철 요금까지 제자리걸음을 걷자 그 부담은 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세훈 시장의 기대처럼 차기 정부의 해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만큼 무임승차 손실에 따라 적자는 하루하루 쌓여가기 때문이다.

공사의 적자는 60%가량이 무임수송 손실에서 비롯됐다. 국가 법령에 따라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 승객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017년 2억5825만명 ▲2018년 2억6105만명 ▲2019년 2억7384만명 ▲2020년 1억9569만명 ▲2021년 2억575만명 등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한 셈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이미 당기순손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덕에 손실 규모 비중이 23.72%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이 다시 1000만명가량 늘어나면서 손실 비용이 2784억원까지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2020년보다 늘어난 만큼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아직 결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도 “당기순손실을 포함한 상위 개념인 부족자금은 지난해 1조60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산돼 직전 연도인 9872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