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24℃
    미세먼지 좋음
  • 경기
    R
    25℃
    미세먼지 좋음
  • 인천
    R
    26℃
    미세먼지 좋음
  • 광주
    Y
    31℃
    미세먼지 좋음
  • 대전
    H
    28℃
    미세먼지 좋음
  • 대구
    H
    34℃
    미세먼지 좋음
  • 울산
    H
    31℃
    미세먼지 좋음
  • 부산
    H
    30℃
    미세먼지 좋음
  • 강원
    R
    25℃
    미세먼지 좋음
  • 충북
    R
    27℃
    미세먼지 좋음
  • 충남
    H
    28℃
    미세먼지 좋음
  • 전북
    H
    30℃
    미세먼지 좋음
  • 전남
    H
    31℃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34℃
    미세먼지 좋음
  • 경남
    H
    32℃
    미세먼지 좋음
  • 제주
    Y
    33℃
    미세먼지 좋음
  • 세종
    R
    29℃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2-08-08 16:4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명·윤석열 ‘도시철도 지하화’…公約인지 空約인지 따져봤더니
이재명·윤석열 ‘도시철도 지하화’…公約인지 空約인지 따져봤더니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2.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도시철도 지하화 통해 주택 확보 구상
대선·총선·지선 ‘단골 공약’…예산 문제로 번번이 실패
“수도권, 민간 유치로 정부 재원 20% 아래로 낮출 수 있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수도권 내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부지 활용 공약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수도권 내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부지 활용 공약에 한목소리를 내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수도권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부지 활용 공약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을 공통 카드로 꺼내든 만큼 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지상 철도 유휴부지 활용…李 ‘주택 16만호 공급’ vs 尹 ‘주거·상업·문화 공간’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상 철도는 도시계획 등에 있어 최대 난점으로 꼽히는데, 지상에 놓인 철도로 도시공간이 분절돼 지역 생활권을 단절하기 때문이다. 또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인접 구역의 토지 가치까지 낮아져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도시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상 철도에 따른 지역 분절을 극복하고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지난달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잘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지역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그는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도시철도 지하화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서울 공약 ‘서울을 다시 짓겠습니다’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그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도시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또 있다. 지하화를 통해 생겨난 유휴부지를 주택,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해 공공 주택보급이나 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도시철도 지상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정부 계획보다 48만호 늘리고 이중 28만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할 방침인데, 8만호는 서울지하철 1호선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인천 역시 신규 공공택지 20만호 중 일부인 8만호를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역시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로가 있던 기존 공간을 주거·상업·문화 용도로 활용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경부선 당정역~서울역(32㎞, 19개역) ▲경인선 구로역~인천역(27㎞, 21개역 포함)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13.5㎞, 11개역 포함)을 지하화해 지상에 있던 철도 부지를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하화한 철도 부지를 활용해 이재명 후보처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대선·총선 단골 공약 ‘도시철도 지하화’…문제는 재원 조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도시철도 지하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여야 후보들이 그리는 청사진과 달리 도시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와 상당한 기간이 뒤따르는 만큼 자칫 공염불에 그치는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지하화는 대선을 비롯한 총선,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단골 공약’이다. 최근 사례를 찾아보면 지난해 4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도 도시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도 전국 5대 도시철도 지하화를 내세웠다. 당시 정 전 총리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대규모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도 도시철도 지하화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기도 8대 공약에 경인선 지하화 등 수도권 지상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과 분담 문제로 공약 실현은 지지부진했고 임기 말인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지하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한 문 대통령의 사례처럼 돈, 즉 ‘재원’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가 공약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후보 중 소요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이다. 윤 후보 측은 지하화에 드는 예산을 23조855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경부선 16조70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 중 76%에 해당하는 18조1400억원은 지상 상업 시설 개발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하지만 경인선만 놓고 따져보면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경인선 구간 5개 기초단체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7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6년 전임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비는 윤 후보 측의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민자 유치를 통해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부지에 주택과 같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부지에 따라 맞춤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민자 유치를 통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와 결합하면 정부의 재정 투입 비중을 20% 아래로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재생하고 그간 철도 부지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다만 철도 부지 모양이 선형이기 때문에 모든 부지를 개발할 수는 없다”며 “역세권은 고밀개발, 일반 선로는 생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사업성이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