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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1-24 19:0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규직 전환 ‘꼼수’ 부리더니…빚더미 앉은 공기업 자회사들
정규직 전환 ‘꼼수’ 부리더니…빚더미 앉은 공기업 자회사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1.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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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된 자회사 부채비율 심각
35개 자회사 부채비율 387.8%…부채비율 150% 내외 자회사 6곳 뿐
2019년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에 자회사를 반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 자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은 물론 부채비율이 500%를 넘긴 곳도 다수여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청소와 경비 등 업무를 맡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했지만 모기업의 관련 비용은 도리어 늘어나 자회사의 재정난과 모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 부채비율 387.8%

<인사이트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후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이들 회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꺼내 들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문제는 이들 자회사가 설립된 지 많게는 4년, 적게는 2년조차 안 됐지만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은 강원랜드 자회사 하이원 파트너스를 제외한 35개 회사의 2020년 자본 규모는 765억5937만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2969억3113만원에 달했다.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로 따져보면 총 35개 자회사의 부채비율은 387.8%로 이는 모회사인 공기업 부채비율 182.6%보다 200%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개별 자회사를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한국중부발전의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11개 자회사의 부채비율은 500%를 넘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코엔서비스(남동발전) 1598.35% ▲항공보안파트너스(한국공항공사) 1299.78%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한국공항공사) 1069.71% ▲남부공항서비스(한국공항공사) 826.22% ▲인천공항경비(인천국제공항공사) 716.12% 등이다.

반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채비율 150% 내외 자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콤스코시큐리티(한국조폐공사)  93.13% ▲지역난방안전(한국지역난방공사) 85.08% ▲여수광양항만관리(여수광양항만공사) 83.79%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부채비율 상위 5개 공기업 자회사.<알리오>

자회사 통해 정규직 전환…일부 공기업 관련 비용 오히려 증가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전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했지만 오히려 모회사의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으로 자회사의 재정난과 함께 모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빠진 셈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전력공기업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1만2228명을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고용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전 평균 162억3900만원 지출하던 관련 비용이 81% 늘어난 293억5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한국남부발전은 137억7300만원에서 241억7200만원으로 76% 늘었고 ,한국남동발전 역시 191억3600만원에서 292억4900만원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소방과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이 각각 154%, 111% 늘어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회사 설립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모기업은 경비 증가, 자회사는 재정난에 빠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차기 정부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재정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자근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모기업의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기업의 경비 증가와 자회사의 재정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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