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250만호 공급, 공공이냐 민간이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서른 번 가까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벼락부자’ ‘벼락거지’ 논란도` 지속됐다. 대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야당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했다.

이재명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양도세 슬라이딩 방식으로 유예”

이재명 후보는 중산층을 포함한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 주도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되면 5년간 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00만명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광주·대전광역시 인구(2021년 8월 기준 약 626만명)를 합한 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당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연일 저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거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와 복지수급 탈락을 이유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자고 나섰다.

일단 민주당과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당정은 올해 보유세 책정 시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을 적용할지 적극 논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 양도세 일시 폐지는 당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론이 동조하자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선 후 4·3·3개월 방법도 있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정말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실용적”이라며 “(종합부동세 부담으로 주택을 매도하려니) 양도세 중과로 막혀 있는 상태다. 이것을 잠깐 한 번 터주자. 그냥 터주면 도덕적 해이니 뭐니 하니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자. 빨리 나갈수록 많이 주는 걸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6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중과 면제, 9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절반, 12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25%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80석 여당의 힘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또 주택도시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사들이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조율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의미다.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주택도시부와 관련해 정부 예산만으로 부동산 관련 인력을 다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도 과도한 감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국토보유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완화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양도세 절반 깎고 규제 줄여야”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간주도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 인허가가 안 나오고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규제 완화’다. 인허가 등을 풀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줄이고 민간 주도로 주택을 짓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주택공급은 이 후보와 같은 민간 200만호와 공공 50만호를 합해 250만호 이상을 공약했다. 민간주도를 예상한 만큼 브랜드 아파트들의 공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고,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자에 주택청약 가점을 5점 부여하는 청약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삼프로TV에 출연해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다.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내세워 공공성을 강화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20만호 짓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상향(300→500%)하고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윤 후보는 LTV 기준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및 양도세 완화, 종부세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특히 퇴직한 고령의 1주택자에 부담스러운 종부세 경감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을 갑자기 뒤집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조세 정책을 큰 폭에서 변경하는 건 시장에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2040 탄소중립 vs 탈원전 폐기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찬반 논쟁이 거셌던 에너지 정책은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중요도가 더 커졌다. 그런 만큼 유력 대선후보의 에너지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월 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 차가 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윤석열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통한 탄소중립’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에너지 정책의 틀을 일찌감치 발표한 후 관련 발언을 통해 이를 다져왔다면, 윤 후보 경우 ‘탈원전 반대’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에너지 공약은 다소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후보, 탄소중립 목표 상향 공약 일찌감치 발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현 정부보다 급진적이다. 문 정부가 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긴 게 상징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26일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에서 이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되지만, 유럽·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린산업 강국 도약과 100만개 그린 일자리 창출 ▲공정 전환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공약 사항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을 의미한다. 석탄·원자력 등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라는 분산형 체계로 전환하려면 생산 전력을 운반하는 송배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신산업 발전까지 이끌겠다는 계산이다. 단순한 송배전망을 넘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전국 어디서든 쉽게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공약에는 탄소세 도입도 포함됐다. 탄소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해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주요한 에너지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과 노동자가 사회 변혁의 희생자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전환 대상 기업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전환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에서는 한발 물러났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과학기술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 2084년~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는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순 없지만, 설계 중인 건 맞다”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 탄소중립하려면 원전 있어야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정책 중심에는 ‘원전’이 있다. 윤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지난달 10일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밝힌 게 가장 구체적이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탈원전 정책 페기와 재생에너지·원전의 믹스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편대를 구축하겠다”며 “녹색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된 이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 왔다.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 순회에 나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를 방문한 뒤 한 카페에서 ‘탈원전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다”며 “탈원전은 망하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양이란 게 한계가 있다”며 “비용 대비 효율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량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각)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6%보다 상향됐다.

윤 후보는 같은 달 8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비판했다.

같은 달 16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일련의 인터뷰 이후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해야 가능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이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생략했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기울어진 운동장’ 동학개미 어떻게 살릴까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20년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늘어난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무시 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세력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정책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 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그동안 요구한 정책들을 흡수한 점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23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빚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규모 지분 매도 논란을 겨냥한 듯 내부자의 지분 대량 매도를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식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꼽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책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제시했다.

李 “불공정 단속” vs 尹 “개미 인센티브”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여건 개선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환수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제를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4~5%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총대출액은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 구간 30%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면 20%적용된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 정부 규제가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적용 되면서 중·저신용의 서민들이 대출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채 시장까지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의 대출정책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0% 수준의 LTV를 최대 80%까지 올린다고 약속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완화책보다는 ‘기본대출’을 내세웠다. 전 국민이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10~20년), 저금리(3% 내외)로 대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만기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성격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면 정부가 100% 보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나 저신용자에게도 기본대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30세대를 겨냥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