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은 지 4년이 지났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저임금에다 고용 불안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성장’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과 다른 정부를 압도하는 전환 규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18대 대선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19대 대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여겨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전환 목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첫 행보에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곳으로 대통령이 첫 현장 일정으로 이곳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취임 2달 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꺼내 들며 20만명을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간제 7만2000명과 파견·용역 10만3000명,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해 총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야말로 역대급 정규직 전환 규모다. 이전 정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목표는 이명박 정부(6만4000명)와 박근혜 정부(8만1000명)는 물론,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을 처음 시작한 노무현 정부(10만 4000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2년이 지나자 전환 계획의 대부분을 달성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정책을 추진한 지 2년(2019년 6월 기준)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하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목표의 90.1%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미 정책 추진 2년 만에 이전 정부의 전환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올해 3월에는 2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9만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정책 목표 기준 97.3%를 달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쪽짜리 정규직’…자회사 전환 방식이 '절반'

앞선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적 성과를 이뤘지만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 아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대다수는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6만6630명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 2만8726명보다 132%나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8.7%로 2016년 9.6%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부터 정부가 기간제나 파견·용역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역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무기계약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안정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는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가장 중요한 임금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는 적게는 1000만원대 후반, 많게는 5000만원대 중반까지 차이 났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해 임금 격차가 증가한 곳은 15개 기관에 달했으며, 임금 격차가 줄어든 나머지 기관도 그 액수는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10명 중 8명이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2019년 기준)’을 보면 총 261개 공공기관 정규 전환 인원 6만6362명 중 9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전체 13.8%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43.7%에 해당하는 2만902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42.3%에 달하는 2만8058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 인원 6979명 중 기존 일반직 직군에 통합한 경우는 아예 없다.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각각 1496명과 548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규직 전환 인원 2997명 중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방식으로 각각 1775명, 1222명 전환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일반직군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260명, 1513명을 통합했다. 반면 5662명과 4616명의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부분은 결국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