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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5-28 15:19 (토) 기사제보 구독신청
‘뜨거운 감자’ 실손보험료…“20%이상 올려야” vs “지금도 비싸다”
‘뜨거운 감자’ 실손보험료…“20%이상 올려야” vs “지금도 비싸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2.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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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 130%…적자 규모 3.6조원 예상
정은보 금감원장 “보험 요율, 보험업법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실손보험 요금 인상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요금 인상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 실손보험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98% 가량은 “현재 보험료도 비싸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1~3세대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에 대한 의견 전달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실손보험, 2031년까지 누적 적자 112조원 발생”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내년에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가 넘었다. 즉,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셈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가입자수가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실손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손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적자구조가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오는 2031년에는 112조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년간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 13.4%, 보험금 증가율 16.0%로 산정했을 때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는 내년 3조9000억원, 2026년 8조9000억원, 2031년 22조9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액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실손보험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를 연평균 19.3%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합리성은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험회사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된 보험과 관련해서의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 요율 결정에 대한 개입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실손보험 가입자 98% “현재 보험료도 비싸”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현재 보험료도 비싸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전국 실손보험상품 가입자 500명(20~60대)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내역 대비 보험료가 적절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53.2%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45.2%는 현 보험료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5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실손보험료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2.83점), 가구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적당하지 않고(2.89점), 보장내역 대비 전체적으로 적당하지 않다(2.96점)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지원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국내 보험계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나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만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며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 보장내역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부터 제거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적자가 불어나는 패턴이 지속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인 50대 직장인 A씨는 “필요없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비를 잡아내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비를 다 지급해주면서 적자를 일반 사람들 돈으로 메꾸려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또 올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정은보 원장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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