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미래 산업을 위한 성장 인프라 투자와 함께 규제 개혁,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윤 후보에 대한 제언 역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는데, SK그룹 수장이기도 한 최 회장이 강조해온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신경 써달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사회,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저성장,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탄소중립 등 엄중한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당장은 코로나 극복이 우선 과제”라며 “경제만 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가 우리 경제를 견인했지만, 지속적인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3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최 회장은 미래 산업을 위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충분한 발판이 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낡은 법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항상 나오는 말씀이지만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이라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세 번째 제언으로 경제 안보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안보라고 하면 국방에 대한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안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 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좀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이런 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규제 개혁과 관련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외교와 경제가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