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4℃
    미세먼지
  • 경기
    H
    5℃
    미세먼지
  • 인천
    H
    5℃
    미세먼지
  • 광주
    H
    6℃
    미세먼지
  • 대전
    H
    4℃
    미세먼지
  • 대구
    H
    3℃
    미세먼지
  • 울산
    B
    3℃
    미세먼지
  • 부산
    H
    3℃
    미세먼지
  • 강원
    H
    -1℃
    미세먼지
  • 충북
    H
    4℃
    미세먼지
  • 충남
    H
    4℃
    미세먼지
  • 전북
    H
    6℃
    미세먼지
  • 전남
    H
    5℃
    미세먼지
  • 경북
    H
    3℃
    미세먼지
  • 경남
    H
    2℃
    미세먼지
  • 제주
    H
    8℃
    미세먼지
  • 세종
    H
    4℃
    미세먼지
최종편집2022-01-24 19:0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백내장 수술, 비타민·영양 주사…보험료 인상 ‘원흉’ 되나
백내장 수술, 비타민·영양 주사…보험료 인상 ‘원흉’ 되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1.29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 적자 3조6000억원…정부·보험업계 요율 인상 협의 시작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대 20%가량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1조9696억원으로 잡정 집계됐다. 손해율은 130%를 넘는데,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130만원의 보험금을 썼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적자구조가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기준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현재 가입자수가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실손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2017년 1조2195억원이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8년 1조3342억원으로 늘었으며, 2019년에는 2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2조4225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나는 손실액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연간 2조원대에 달해 여전히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며 “전술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전가 문제를 해결할 대안(4세대 실손보험)이 존재하고, 신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내년 실손 요율은 10% 초반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실손보험 수익성 악화 원인은?

그렇다면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수익성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급여 치료’와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금 과다 청구에 있다고 본다.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타민·영양 주사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늘어난 것으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행태는 제도 변경 시마다 비급여 가격이 임의적으로 급격히 변동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요율을 산출하면 보험연구원이 산출내용을 점검한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모여 인상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