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노조 "복지부 퇴직 관료 안돼"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노조 "복지부 퇴직 관료 안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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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후보 3명 추천…전 복지부 2차관 유력 거론
노조 "관료 출신, 공단 독립성 훼손 우려"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누가 제9대 이사장 자리에 앉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와 노조 등에 따르면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김필권 전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김춘보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 3명이 신규 이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 3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규 이사장 공모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이다. 강 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입문 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신설된 복지부 2차관에 올랐고 1년 뒤 후임 류근혁 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퇴직했다.

강도태 전 2차관이 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돌면서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백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중요한 자리다. 이런 식의 자리보전용 낙하산 임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복지부 퇴직 관료 이사장 임명 시 독립성 훼손"

노조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퇴직 관료의 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 관료의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 출범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해당 퇴직 관료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낙하산 임명 반대 명분으로 공단의 독립성을 꼽고 있다. 주무기관 퇴직 관료가 낙하산 인사로 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면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노조는 복지부 출신 관료가 이미 총무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 관료가 이사장까지 맡는다면 공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무상임이사부터 이사장까지 복지부 출신 관료로 구성되면 공단이 복지부 지향적으로 변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특히 차관 출신 관료가 이사장이 될 경우 공단 운영 측면에서 복지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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