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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 체크] 한전·한수원 사장이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기 들었다?
[팩트 체크] 한전·한수원 사장이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기 들었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1.1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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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명자료 내고 적극 반박…과대 해석 자제 요청
한수원 “중소기업 어려움 토로”…여러차례 입장 표명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 10일 광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한전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 10일 광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한전>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4달 남짓 앞두고 탈원전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한 발언을 두고는 ‘탈원전 레임덕’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세간의 해석을 정면 부인했다. 한수원 사장의 발언 역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펼쳐진 양상을 보면 반기를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 10일 광주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두고 국내 언론은 ‘원전 커밍아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사장의 발언은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정 사장은 이 발언에 앞서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의 발전량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재 원전 비중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8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정 사장이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에너지원 관련 논의가 양극화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고, 정쟁이 아닌 논리적·과학적·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명이다. 한전이 올해 영업손실을 본 데다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커져 탈원전 정책을 선회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 사장 발언은 현재 나오는 해석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사들이 실제 발언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과학적·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 역시 원전에 국한된 의견이라기보다 에너지 문제 자체가 정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발언도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따르겠다는 게 공식 입장”

정승일 사장 발언과 함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말도 재조명됐다. 정 사장은 지난달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전력수급과는 별개로 신한울 3·4호기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국감에서도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수급면에서 보면 필요 없다. 충분한 전력이 공급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해 온 중소기업들 입장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일’에서 ‘개인적인 희망’으로 한 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지만, 전력수급 측면에서는 괜찮더라도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밝혔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정 사장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신한울 3·4호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 어려움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항상 발전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류됐다고 보고 있다”며 “국감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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