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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5-27 19:3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삼성·SK, 美 마감시한에 ‘기밀정보’ 뺀 반도체 자료 제출한 까닭
[심층분석] 삼성·SK, 美 마감시한에 ‘기밀정보’ 뺀 반도체 자료 제출한 까닭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1.10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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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중국과 패권 경쟁 우위 점하려는 국가 차원 전략
미진하다 판단, 추가 정보 요구할 수도…문승욱 장관 “우려 않게 잘 논의”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다. 국내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은 막판까지 공개 수준을 고심한 끝에 민감한 내부 정보는 제외했다.

이처럼 반도체 기밀정보를 빼고 자료 제출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기업들이 고객사 이름, 재고 현황 등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 만일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반도체 자료 제출을 살펴보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민감한 내부 정보를 빼고 자료를 제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후속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 심화…공급 부족 사태도 한몫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에 핵심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도 ‘탈(脫)중국’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자 관련 기업들과 올해 들어서만 4월과 5월, 9월에 걸쳐 세 차례나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발언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인 뒤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이는 반도체 문제를 단순한 칩 수급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이후에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주요 제조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등 총 26가지 문항을 제시하며 답하라고 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최근 정보 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고객사 이름 등 민감한 내용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내놓는 대신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업체마다 반도체 거래내역 전체가 아니라 품귀 현상이 가장 심한 10개 품목만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기한인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시절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거론하며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다시 긴장감을 높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도체 업계에선 민감한 내부 정보의 유출 우려와 함께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업계는 몇몇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독과점 시장인데, 단 한 건의 정보 누출만으로도 가격 협상을 좌지우지할 뿐더라 기업 생존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승욱 장관 “공감대 속 반도체 자료 제출…추가 조치 없을 듯”

전 세계의 주요 반도체 업체 189곳 모두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마감 시한인 8일(현지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했다.

제출된 자료는 미국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 미국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시된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SK하이닉스 자료는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자료는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SK하이닉스 측은 공개된 입장 자료를 통해 “반도체 제품의 수주잔고는 없으나 복원력 있는 공급망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집계된 데이터를 제출했다”면서 “특정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소비 범주별로 ‘산업’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지금껏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며 특히 자사의 경우 공급 이슈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장비, 팹 건설에 투자하며 충분한 생산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며 고객의 요구와 공급 문제를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에 “고객과 신뢰 관계를 지키는 선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미국 상무부 가이드라인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고객 관련 정보는 계약상 (정보 공개가) 불가능해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시된 SK하이닉스의 공개 자료.<미국 연방정부>

한편, 미국을 방문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에 대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자료 제출이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면서 추가 조치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한 바 있고 기업들도 그런 공감대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DPA) 등을 동원해 추가정보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하에서 자료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예상은 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과 기업이 우려하지 않게 잘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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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 2021-11-10 17:27:18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