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카카오가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범으로 사회적 책임이 소홀하다고 지탄받는 가운데,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중 사회부문에서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업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3차례나 출석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회부문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2021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에 따르면 카카오는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통합 A등급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적절히 갖춘 곳을 말한다.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 여지가 적다는 얘기다.

올해 카카오의 ESG 평가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부문 A등급 ▲사회부문 A+등급 ▲지배구조 A등급 등이다. 지난해보다 환경부문 등급이 세 단계 뛰어오르며 올해는 각 부문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중 눈에 띄는 점은 환경부문 등급 상향이 아닌 사회부문 등급이다.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는 플랫폼 독점에서 시작해 골목상권 침탈까지 번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논란이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 이용료 인상으로 발발한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골목상권 침범 문제로 번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올해 국감 증인으로 3번 소환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연출되는 한편,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위법성 명확하지 않아 골목상권 침해 등 이슈 감점 미반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카카오의 ESG 평가 중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속한 사회부문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카카오는 올해 사회부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의 최상위 등급은 S등급이지만 해당 등급에 속한 국내 기업이 없는 만큼 A+는 사실상 최상위 등급이다.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범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어떻게 사회부문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문제들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등급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설명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뉜다. 기본평가는 문항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심화평가는 실제 부정적 사건·사고, 법적 제재 등이 발생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부문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4가지 분야를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심화평가나 등급 조정 시 부정적 사건·사고 같은 이슈를 반영한다. 하지만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범 논란은 법원의 판결 같이 위법성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감점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감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가 사회부문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또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나 정보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수준이 높고 등급 산정 시 피드백 과정에서도 적극 참여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상황들이 평가에 반영, 높은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독과점이나 골목상권 침탈 같은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 등급 조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판결처럼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이슈를 계속 트랙킹(추적)하지만 등급 조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정보보호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높은 반면 이번 이슈가 감점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부문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