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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보전’…올해 안에는 해결책 찾을까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보전’…올해 안에는 해결책 찾을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0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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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지하철 요금 6년째 제자리…달리면 달릴수록 적자 쌓여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보전’ 홍보 행사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보전’ 홍보 행사를 하고 있다.<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임승차 손실이 또다시 공론화될 조짐이다. 최근 ‘천만 시민의 발’을 멈출 뻔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파업 도화선이 무임승차 손실 등 교통공사의 만성 적자였던 만큼 연내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서울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보전’ 홍보 행사를 벌였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국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보전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대 대도시 운영기관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에게 해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지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통공사와 노조가 임금, 직원복지 등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 작업도 벌이고 있다”며 교통공사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노조 역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하철 안전 예산이 줄고 이에 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들도 무임승차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재정이 악화되면 지하철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안전 인력도 감소해 대형 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달릴수록 적자 기형적 구조…국회 연내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될까

노사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임승차 손실을 포함한 교통공사의 지속적 적자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며 경영상황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1조1000억원대를 넘어서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업계는 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원인으로 6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과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 문제를 꼽는다. 지하철 요금 구조가 ‘달릴수록 적자’인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교통공사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400원인 반면 기본운임은 6년째 제자리인 1250원이다. 특히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를 감안하면 평균운임은 946원으로 더 적어지는데,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0원 가량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반면 연간 무임승차 환산액은 ▲2017년 3506억4700만원 ▲2018년 3539억원7400만원 ▲2019년 3709억2600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운임을 올릴 수도 없는 형국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분석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은 서민 가계와 밀접하다 보니 요금 인상에 함부로 손 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운임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임승차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만약 국비 보전 등 개선책이 없다면 향후 서울 지하철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내에선 여야 막론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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