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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5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정부 공들인 ‘수소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 공들인 ‘수소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1.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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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생태계 조성’ 강한 의지 보이지만, 인프라 부족에 중소기업 지원 미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생태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많은 대기업도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다. ‘탄소 감축’과 ‘ESG 경영’ 등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수소’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조성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지 2년 10개월가량 지났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수소경제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도 모습을 드러낸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제도와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수소경제위원회’도 마침내 가동했다.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2년 연속 ‘세계 3관왕’

정부의 발 빠른 수소경제 추진과 함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도 분주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급부상하자 대기업들은앞 다퉈 수소경제라는 이름의 열차에 올라탔다. 그 결과, 지난 9월 국내 15개 대기업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출범시켰다. 특히 현대차·SK·포스코·한화·효성 5개 그룹이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민간기업 역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수소경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소 승용차, 수소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보급과 보급 속도 ‘세계 1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올리며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수소 승용차는 1만6206대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 수소 승용차의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수소충전소 역시 2018년 14기에서 112기로 늘어 700% 증가라는 유례없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발전용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은 총 688MW(메가와트)로 세계 1위를 달성해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이러한 결과와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목표 미달성에 구멍 난 인프라

하지만 정부의 홍보와 달리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는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수소경제 활용 분야를 뒷받침할 인프라 보급이 정부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로 거론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총 91곳 112기. 표면적으로는 세계 1위의 보급 속도라고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구축 목표로 잡았던 180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78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매달 수소충전기 17기를 보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과 현실이 어긋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충전소 보급목표에 맞춰 구매한 안전점검 장비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수립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추경 예산을 통해 4종으로 구성된 점검 장비
180세트를 구입했다. 수소가스 누출감지기와 접지저항 측정기, 열화상 측정기, 표준가스 분사장치 4개로 구성된 점검 장비 가격은 세트 당 753만8000원. 단순 합산으로 보면 14억원의 금액이 점검 장비 구입에 투입됐다. 하지만 보급된 점검 장비 세트는 91개로 절반가량이 활용되지 않는 상태다.

생산 단계 후 수요지까지의 운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76대의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수소를 생산지에서 압축 저장 후 수소충전소로 운송·공급하는 장비다. 정
부는 올해 한국가스공사와 50%씩 투자해 총 32억원으로 16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0대씩 보급해 누적 176대를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운영 중인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전무한 상황으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와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뉴시스>

스타트업·중소기업 전문 인력 유출에 ‘발 동동’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소 생태계 구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벌인 ‘수소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소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에 이른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1000개 지정해 다양한 부문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매년 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수소전문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우대 금융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총 19개 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수소전문기업 지정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수소경제법 제2조에 따르면 수소전문기업의 기준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 등 투자개발비가 일정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가령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소 사업 관련 매출이 50%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15%를 넘어야한다. 수소경제법상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R&D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A업체는 수소충전소 충전 노즐 국산화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업체의 매출액은 13억1500만원으로 수소 분야에서 매출 전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구비 비중도 10.5%에 달하지만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힘든 처지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수소 산업은 기존에 없던 산업이 생겨난 사례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인력풀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많은 대기업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면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인력들이 유출되는 상황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수소 산업 지원은 대부분 R&D 프로그램으로 일부 인력 지원비가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력만을 위해 투자하는 사례는 극소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소충전소 부품을 만드는 B업체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대기업이 수소 인프라 사업에 뛰어 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실무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수소 산업이 신산업인 만큼 외부에서 인력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인데, 2~3년간 자체적으로 교육해 인력을 활용하려 해도 대기업으로 이직하다 보니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R&D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인력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극소수”라며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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