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에 반발…“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더 어려워”
정부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에 반발…“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더 어려워”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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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제도권 대출 감소, 사금융 높은 이자 부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민의 주택 구입만 막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올려놓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를 시사했다.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실제 올해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에만 12.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버는 만큼 대출 받아라”…총대출액 2억원 한도 규제

정부는 지나친 대출을 발생시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을 금지하기 위해 총액 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는 대출자는 보다 강화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또 차주 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으로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제2금융권 DSR은 60→50%로 축소한다. DSR산정만기도 최대만기에서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는 등으로 차주별 대출 총액과 유동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총액 감소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차주 단위 DSR의 제2금융권 기준을 하향조정하면 낮은 소득이나 종전 부채 비율이 높은 차주는 제도권 내 대출 관련 운신의 폭이 감소한다”며 “사금융의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출 축소로) 주택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수요층은 소수라도 늘 있게 마련”이라며 “신고가 체결이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대출 규제 강경책을 쓴 이유는 1차 DSR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월 13일 107.1에서 102.9(9/27), 102.8(10/4), 101.9(10/11), 101.6(10/18)으로 한달간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수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거래절벽’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4185건에서 9월 2658건, 10월 838건(27일 등록 기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월 4981건, 9월 3775건, 10월 4380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9월은 1000여건 넘게 줄었고, 10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지만 거래량이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

이는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대출 문턱 강화로 가을 거래시장의 성수기가 실종되며 거래시장 한파가 조기화 돼 분상제 적용 분양물량 등 청약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로 옮겨가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도 동반되고 있다”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분명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도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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