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저소득층 생계불안이 겹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 주민 다수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3995가구(건설임대 1만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1620가구가 임대료 2억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1273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총 1억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전체에서 약 11.6%에 해당된다. 소병훈 의원실은 이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했다.

현재 GH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가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