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만 열일하는 도시재생…30곳 중 25곳 완료 전 ‘홍보’
홍보만 열일하는 도시재생…30곳 중 25곳 완료 전 ‘홍보’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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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기한 내 완료 17% 불과
김교흥 의원 “홍보 치중보다 지연 않도록 노력 필요”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도시재생지역이 사업보다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최근 4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한 내 완료율이 17.2% 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체 58곳 중 10곳만 사업기간 내 완료한 것이다.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완료예정 사업 2곳 중 단 1곳도 완료하지 못했다. 2018년은 11곳 중 2곳, 2020년은 45곳 중 8곳만 완료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가 2014년부터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47곳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이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기한 내 완료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홍보사례집을 발간해 성공사례 30곳을 홍보했으나 성공사례 중 실제 완료된 사업지는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곳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심지어 8곳은 사례집이 발간한 해인 2020년에 완료됐어야 했지만 완료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은 지역 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월에는 창신·숭인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등 12지역에서 도시재생 해제 연대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다수 도시재생지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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