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독점’ HUG, 주택 건설 보증료 할인 노력 ‘진정성’ 있나
‘보증 독점’ HUG, 주택 건설 보증료 할인 노력 ‘진정성’ 있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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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89.1% 보증료 비싸…‘제 배 불리기’ 가능성
HUG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HUG의 분양보증 독점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소형 주택 건설사에 보증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건설업계는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가 과도한 보증료를 요구해 중소형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 89.1% 보증료 과다 호소”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HUG가 이익이 느는데도 이를 상생기금으로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산연 연구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했으며,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HUG가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HUG 측은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는 보증료율을 ▲대지비 0.069% ▲건축비 0.079∼0.235%로 줄였다. 올해 6월부터는 보증료율을 10%만 줄여 ▲대지비 0.133% ▲건축비 0.144∼0.342%로 책정했다.

2010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인하 내역. (단위 : 연, %) <소병훈 의원실>

주택 건설 보증 독점, HUG ‘제 배 불리기’ 논란

주택건설업계는 HUG의 잇따른 보증료율 인하에도 공공이 독점을 이용해 기업을 욱죄는 ‘제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스템이 미흡했던 과거에는 정부주도 보증기관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경쟁체제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보증이 나오게 된 계기는 신도시를 만들며 서민이 건설사 부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년간 (보증 사고로 인한) 보증료 지출이 줄었다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꼭 맡아야 하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 등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보증료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산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질문에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HUG는 주택 건설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며 건설사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독점 유지 여부는 HUG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2014년에 정부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정부가 분양보증심사업무와 함께 분양보증 이윤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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