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대선주자들에게 '3대 명제, 10대 어젠다' 제시한 까닭
최태원 회장이 대선주자들에게 '3대 명제, 10대 어젠다' 제시한 까닭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0.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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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민관 원팀 플레이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대선주자들에게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라면서 최후 보루로 원전 활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일부 기업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사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선이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국가발전 해법을 논의하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9대 대선주자들에게 국가 핵심 어젠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향으로 3대 틀과 9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3대 명제와 10대 어젠다에 더해 70개의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제시했다. 이는 대선 레이스 때마다 재계가 100여건의 탄원 리스트를 건의하던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최 회장이 기업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 제언집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3대 명제로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10대 어젠다로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사회통합 ▲국가발전의 정책결정을 내놓았다.

대한상의
대한상의 20대 대선 제언.<대한상의>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용만 회장이 전달한 정책 제언집과 비교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어젠다는 단연 ‘넷제로’다. 넷제로는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중립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최근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일부 기업 중심으로 ‘탄소배출 규제’와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넷제로 참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으로 ‘친환경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기존 중앙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으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는 수동적 방식 대신, 민간기업의 환경성과를 정량 측정하고 공공기관에 이를 보고하는 ‘측정기관’을 세우자는 구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탄소중립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대한상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구조안.<대한상의>

특히 최 회장은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원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정착까지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원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 비중 축소 시에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감축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감이 크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능동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등 국제적으로 유리한 포지셔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관 원팀(One team) 플레이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K그룹 수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2019년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언급했다. ESG경영은 올해 국내 경제계의 최대 화두다.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금융·증권, 정보기술(IT), 유통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하며 기업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실제 각 기업들은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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