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뜨거운 월성 1호기, ‘삼중수소’에 ‘고발사주’까지 난타
올해도 뜨거운 월성 1호기, ‘삼중수소’에 ‘고발사주’까지 난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0.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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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조사보고서 놓고 여 “심각한 문제” 야 “불안감 조성”
민주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고발 사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뜨겁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삼중수소 검출 문제를 놓고 맞붙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경제성 조작 평가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내내 대립이 계속돼 온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 대결 구도가 올해도 반복됐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보고서 놓고 여야 맞붙어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1차 조사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전 부지 내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구조체 주변 토양 시료(심도 9m)의 경우 감마핵종이 세슘-137이 최대 0.37Bq/g 검출됐다.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만6000Bq/L, 세슘-137은 최대 0.14 Bq/g이 검출됐다.

당시 조사위와 협의회는 “SFB 저장조 벽체와 차수 구조물의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 1997년 월성 1호기 SFB 저장조 차수막이 원래 설계와 달리 시공됐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차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FB 벽체 저장조 누설수의 삼중수소 농도보다 주변 물 시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세슘-137도 검출됐다”며 “추가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조사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전 이 문제가 발견됐다면 월성 1호기가 가동됐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지만 가동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 원전 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원전 외부로의 유출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현재 민간조사단이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며 추후 조사 결과에서 외부 유출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 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공포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특정되지도 않은 채 과장된 공포 분위기만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핵종에는 세슘-137만이 아니라 세슘-134 등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런 건 검출이 안 됐는데도 자세한 설명 없이 마냥 위험한 것처럼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수사는 감사원의 고발 사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여당 간사, 윤한홍 야당 간사가 자료 공개 요구 관련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여당 간사, 윤한홍 야당 간사가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논란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것에 대해 중립성 문제를 거론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 전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부터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는데 목차라도 제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감사원이 감사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목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근거 등을 담은 요지서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됐다. 박성준 의원은 “최 전 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임기 중 사퇴해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감사원에서 성명을 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월성 원전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야당이 고발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했다”며 “최 전 원장이 편향된 감사를 하고 국민의힘이 준비된 고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가 됐다”며 “경제성 평가를 그렇게 중시했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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