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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4 19: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의원님, 너나 잘 하세요”…기업 총수 ‘호통 국감’ 구태 재현되나
“의원님, 너나 잘 하세요”…기업 총수 ‘호통 국감’ 구태 재현되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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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최태원·최정우 등 산자위 증인 출석 예정
상임위, 너나 할 것 없이 김범수 등 플랫폼 기업 겨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국감)가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올해도 기업 총수들에게 ‘호통’과 ‘면박’을 주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재연되지는 않을지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국회가 주요 경제인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빅테크와 IT기업 총수의 경우 상임위원회마다 중복 증인을 신청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국감도 국회의원들이 기업 총수를 활용해 자신의 이름값을 올리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대표이사나 실무 경영자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기업 총수를 부르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선·최태원·최정우 증인 신청...플랫폼 기업은 ‘공공의 적’?

내달 23일까지 열리는 국감에서 국회 상임위는 주요 경제인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정의선 회장에게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에게는 수소 경제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그룹 CEO들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위)는 대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4대 그룹 CEO를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권영수 LG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국회는 최근 5G 속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통신 3사 CEO들도 부를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에 대해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판매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증인 신청을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G 품질 등 실무에 정통한 핵심 임원을 부르는 것이 실효성 있다는 판단에 따라 CEO가 아닌 부사장급 임원을 부르기로 했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플랫폼·IT기업 CEO들도 증인으로 줄소환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골목상권 침탈자’로 지목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 산자위 등에서 증인으로 확정 또는 신청된 상태다.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독과점 불공정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인수합병(M&A)으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 부과와 구조 형성 등이 질의 대상에 올라 있다. 산자위도 골목상권 침범을 이유로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놓은 상태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CEO들도 줄소환 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김범수 의장과 같은 이유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농수위는 동물용 의약용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한성숙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관한 이유로 한성숙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민간 기업 총수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경제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이슈가 된 카카오 독점 문제는 시작점인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인물을 증인 신청하면 되는데, 상임위마다 김범수 의장을 중복 소환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경중을 살펴 증인을 신청해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총수를 소환하는 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군기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만 되면 무조건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다 보니 해당 기업들은 대관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총수를 증인으로 소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결해주는 등 국감이 특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증인 요청 주요 경제인.<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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