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만성적자 원인 무임승차 해결될까
서울지하철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만성적자 원인 무임승차 해결될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1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울교통공사 적자…무임승차 손실 한몫
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근본적 원인 ‘만성 적자’ 해결 숙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철 재정 지원·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긍정적
14일 예고된 지하철 파업이 철회 됐지만 근본 원인이 '만성 적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4일 예고된 지하철 파업을 철회했지만 ‘만성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천만 시민의 발’을 멈출 뻔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철회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 13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점을 찾자 노조는 14일 예고된 총파업 카드를 접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인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늘어나는 무임승차 손실 부담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6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 문제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두 기관이 합병한 2917년 4074억1600만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이듬해인 2018년 5388억9267만원, 2019년 5864억6727만원을 기록하며 재정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전 연도보다 규모가 89.9% 늘어 1조1137억3656만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하철 요금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무임승차 요금 손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난을 가속화 하는 중이다.

이미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요금 손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당기순손실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덕분에 무임승차 요금 손실이 2642억5000만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1100억원가량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2%로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무임승차 손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1825억~2444억원의 비용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40년까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용은 9조~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무임승차 요금 손실 부담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공사들도 늘어나는 무임승차 손실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년 기준 5개 광역시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 1396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614억원 ▲인천교통공사 297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122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92억원 순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공사의 총 손실은 9044억원에 달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 비용을 포함하면 연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왼쪽)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안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왼쪽)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안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일단락 남은 숙제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

공사는 무임승차 요금 손실을 포함한 만성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구조조정’을 꺼내 들었다. 최근 5년간 이어진 적자와 올해 예상되는 손실을 해결코자 전체 인력의 약 10% 감축, 무급휴가, 희망퇴직 등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는 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거세게 항의하며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81.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러한 진통은 노사 양측이 수차례에 걸친 임단협과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은 일단락됐다. 노사는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무임수송) 국비 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강제적 구조조정 없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갈등의 뇌관이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파업이 일단락된 가운데, 국회 내에서 지하철 재정난을 해결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하철 재정 지원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국 6대 지하철 노조 대표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이헌승 위원장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지하철 안전 예산 지원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대책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레일의 손실 지원 비율(60%) 수준은 아니더라도 운영기관과 국토위원회, 노조와 함께 뜻을 모으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파업 막판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 극적인 타결에 이르게 된 계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PSO) 무임수송비용 지원 관련 법안 통과는 올해 낙관하기 어렵지만 국회 내에서 적은 비율이라도 코레일처럼 지원받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