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청소년들의 1일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왔던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문체부·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게임 규제안은 두 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한 ‘게임시간 선택제’와 여성가족부가 재정한 ‘셧다운제’이다. 두 규제안 모두 시행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게임시간 선택제’보다 여성가족부 주도 하에 이뤄진 일률적 셧다운제가 강제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굳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게임, SNS 활동, 각종 미디어 및 콘텐츠 소비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껏 시행됐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겼다.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 환경 개선을 통해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지원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게임 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중소·중견기업 간단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내 규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명 ‘규제챌린지’ 추진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규제챌린지 목록에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