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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文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SH 사장 지원에 뒷말 나오는 까닭
文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SH 사장 지원에 뒷말 나오는 까닭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8.2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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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공공주택 실태분석서 “진짜 공공임대 만든 것 오세훈”
전문가 “저분양가 정책 경실련 출신, 서울시 정책 맞출까 의문”
SH 비판에 앞장섰던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SH 사장 내정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경실련>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SH 또한 꾸준히 비판해 온 인물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현 시장을 우회지원 했다는 의혹도 있다. 사실상 내정자라는 소문은 김 전 본부장의 영향력을 알리는 동시에 우려 섞인 시선도 확인되는 지점이다.

김헌동 “진짜 공공주택 오세훈 때만 있었다”

경실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의 오세훈 후보 우회지원을 정면반박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에 주력해왔다”며 “지난 재보궐 선거 때도 각 정당에 경실련 정책을 제안해 공약채택을 요청했고 각 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월말부터 3월초까지 SH 관련 발표가 4회 집중됐다. 역대 시장별 SH의 주택정책을 비교 분석해 예비 서울시장에게 그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단체 성격대로 업무를 추진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덤터기를 썼다는 주장이다.

우회지원 언급이 일각에서 기정사실화 된 것은 경실련 발표 중 오세훈 시장이 전임 서울시장 시절 공공주택 성과가 강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지난 3월 4일 진행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은 5년 동안(2006~2010년) 2만3000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만7000호를 지었다”며 “중요한 것은 진짜 공공주택인 장기전세다. 이는 20년씩 시민이 원하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오세훈 시장이 2007년부터 공급을 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당시 착공했던 물량을 감안하면 박원순 시장은 10년간 진짜 공공임대를 1만2000가구밖에 공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운동가인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 구걸임대, 가짜임대, 짝퉁임대만 만들어 서울시민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이 오세훈 시장의 공공부문 주택사업 실적을 치켜세운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현아 낙마시켰는데, 오세훈 파트너 가능할까

김 전 본부장은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SH 사장 후보에서 낙마시킨 주요 인물로도 꼽힌다.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야합”이라며 “김현아 후보자의 사장 임명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에 공공정책 비판과 다주택 보유로 저격 당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악화되는 여론에 고민하던 김 후보자는 이달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SH 사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 이후 진행된 SH 사장 재공모에 김 전 본부장 지원하면서 앞선 행위의 진의를 의심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 안에서 봉사하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항상 있는 일”이라며 “따로 입장을 밝힐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도 “(사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빨라야 9월초 정도로 예상된다”면서도 “누가 임명될지는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SH 사장 재공모에 참가한 인원은 김 전 본부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는 일반분양분을 비싸게 팔아야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경실련 정책은 분양가를 낮춰 서민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이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전면적인 개발보다 지역보존(기존 도시재생)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서울시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발맞추려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획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하는데, 김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인물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발표한 공공기획은 시가 공공성을 살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이에 따르면 사업절차를 줄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공희 국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 가치는 누가 SH 사장 자리에 앉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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