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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5:59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위한 안내서 발간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위한 안내서 발간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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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제도, 제출서류 작성안내 등 수록
검증서류 준비기간 단축 및 분쟁 예방 기대
한국부동산원은 21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국부동산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1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다.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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