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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이상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이상 늘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7.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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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해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훈 의원 측은 이 수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며, 전임 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이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지난 2017년 2.5%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양천구도 4.7%에서 19.5%로, 노원구도 3%에서 18.2%로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실은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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