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귀환한 개발주의자…오세훈표 ‘뉴타운’ 부활하나
10년만에 귀환한 개발주의자…오세훈표 ‘뉴타운’ 부활하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4.0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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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제한 풀고, 도시재생은 폐지…박원순 전 시장 정책 뒤집나
도시계획위원회 계류 중인 2만4800호 인허가 가능성 높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4‧7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펼쳤던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단지까지 인허가가 대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35층 층고제한과 도시재생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으로 5년 2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다. 재임기간 동안 한강 르네상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 디자인서울 프로젝트, 장기전세주택 등을 도입했다. 1년여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되는 오 시장은 5년 동안 18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부동산 공약.

“1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안에 성과 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서울 재건축 조합 곳곳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후보 시절 내세운 부동산 공약 중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취임 일주일 내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9단지와 11단지 입주민들은 다음달 1차 안전진단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오 시장의 영향력이 안전진단에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등 정부 기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성과는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강남·여의도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후보토론에서 오 시장은 ▲대치은마, 미도아파트, 우성4차 1만1790호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구역 8850호 ▲여의도 시범‧공작, 신반포7차, 사당5구역 4160호 등 총 2만4800호의 계획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마쳤기 때문에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사업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시장의 인허가가 필요해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는 오 시장 당선이 반가울 수도 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주민들 사이에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형성됐다”며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노후도도 심각하고 상징적인 단지이므로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월 2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400개 뉴타운 부활?…35층 층고 제한, 도시재생 폐지

오세훈 시장은 후보 유세 중 자신이 시장 재직 당시 700여개에 달하던 뉴타운이 400개로 줄어들었다며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지역이 모두 해체되면서 정비사업의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 시장이 시정을 지휘해도 1년 동안 뉴타운을 다시 복구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작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며 “2‧4대책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역세권 개발 주택 공급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이 행정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건물의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한 2030서울플랜은 올해 변경 가능하다. 2030서울플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2014년에 수립한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2040서울플랜을 세울 계획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획일화 돼 도시경관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제한이 풀리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다양한 건축물이 나와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박 전 시장이 강력히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유세기간 동안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해 “연간 10조원씩 4년간 40조원이 투입됐고 가리봉동 일대에만 1000억원이 사용됐다”며 “(그런데) 도시가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신규주택이 거의 없고 페인트칠만 하고 골목길을 장식하는 데에만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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