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10년 만에 모두 승리” vs LG “아전인수 해석” 배터리 소송 신경전
SK ”10년 만에 모두 승리” vs LG “아전인수 해석” 배터리 소송 신경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4.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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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미국 대통령 거부권 결정 D-5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인 11일(현지시각)을 5일 남겨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은 분리막 특허 소송을 언급하며 LG를 공격하자 LG도 즉각 SK의 주장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10여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국내에서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3년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당시 양측은 동일 특허 건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일까지 시한인 미국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배터리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판매하거나 제품 광고 등을 10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관련 특허 3건과 양극재 관련 특허 1건 등 모두 4건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고 ,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은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SK가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K는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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