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백신여권’ 도입…시기상조에 불평등 논란까지
속도 붙은 ‘백신여권’ 도입…시기상조에 불평등 논란까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4.0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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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디지털 여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며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백신 여권이 도입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해당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여권인 ‘녹색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앱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국민에게 여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1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한해 무방역 여행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국내 여행·항공업계는 우리 정부의 백신 여권 도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백신접종률이 낮아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허가하기에는 섣부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약 87만8000명으로 접종률은 1.68%에 불과하다. 또,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해외 일각에서는 각국의 백신 여권 도입이 국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월 2일 기사를 통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나누는 것은 부담스러운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백신은 부유한 나라와 그들 내부의 특권 있는 인종 집단에게 압도적으로 돌아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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