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DNA 폭발하면 세계 6대 경제대국 된다
한민족 DNA 폭발하면 세계 6대 경제대국 된다
  •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 승인 2021.04.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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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민족 후예 한민족, 열린 세계에서 미래를 연다
통일한국의 GDP는 오는 2036년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지평인문사회연구소>

[인사이트코리아=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냈다. 제국주의 강점 지배와 국토분단 그리고 6·25 대전란을 겪은 후 불과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산업국가·민주국가를 건설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대국을 건설하고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것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놀라운 성과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우리 모습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해 내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위험하고 풀기 어렵다는 ‘세계 경제 환경’ 그리고 난제가 얽혀있는 ‘국내 경제 여건’ 속에 위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먼저 세계 경제 환경을 보자.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성장을 지속해왔고 우리 경제의 활동 무대이자 성장 거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29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대공황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미국은 1940년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됐고, 세계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에 와서야 회복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잉설비와 수요부족 문제였다. 따라서 그 대응정책도 수요회복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해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 전개되는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 많은 나라들이 부채를 급격히 늘리면서 성장해왔고, 그 결과 주요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기국면은 바로 과부채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가계부채가 누증되었다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었다. EU국가들은 단일 통화체제 내에 있어 개별국가 가 금리·환율 등 거시정책수단을 쓸 수가 없어 재정정책에만 의존하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게 되었고 가계부채 또한 증가일로에 있었다.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에서 점화된 위기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초대형 유동성 정책을 펼쳐 외형상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했고 특히, 미국·일본은 근간에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세계 경제 위기의 근저에는 과부채라는 화약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불안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부채 문제는 부채를 갚아 나가야만 해소되고 부채 감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오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낸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번 분쟁은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이 타협해야 하기에 마무리가 쉽지 않다. G2가 맞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무역 분쟁은 세계 경제에 오랫동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과 GDP 규모가 11조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 두 거대국가들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돌발적으로 이번 무역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왔던 일련의 대외확장 정책이 그 배경이라 봐야 한다. 중국의 제조업 세계 전략 ‘중국제조 2025’,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정책 등 미국의 세계 전략과 충돌하는 수많은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9월 G5 재무 장관들의 플라자 합의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일본 및 독일은 즉각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시작하여 이후 2년 사이에 달러화는 30% 이상 급락하고 미국 제조업체는 달러 약세로 급격히 경쟁력을 확보해 미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전 달러당 250엔에서 합의 후 약 2년 동안 절반(128엔), 10년 동안 3분의 1(83엔)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고로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의 질곡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중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더구나 시진핑 국가주석 절대체제의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이번 무역 분쟁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여건을 보자. 압축성장으로 요약되는 우리 경제에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인력·기술·자본’은 물론 우리 경제의 가속페달이 되어왔던 ‘세계를 무대로 승부하는 전략’, 그리고 ‘한국인의 DNA’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또한 가계부채를 비롯한 경제 각 부문의 부채 누증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소비는 물론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성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인구 문제도 우리 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인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해결하는 데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출산에 의한 인구 정책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고용절벽 등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당면 현안이다. 젊은 층이 제 일자리를 못 찾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미래를 지향하는 성장경제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유지하고 지키려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되면 나라도 경제도 미래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로 역동성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도약해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한 해법은 한민족 DNA의 발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다.

첫째, 한국인의 성장 DNA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창의와 열정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방경제와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한국인은 무한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무엇이든 해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했던 기마민족·초원 제국의 DNA 주인공인 한국인의 무대는 세계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때 대한민국은 번영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과실을 존중하는 문화, 또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지속가능한 탄탄한 경제구조가 착근될 수 있다.

둘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혁명적으로 생산과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화두가 있겠지만 남북 간 경제협력도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 국가들을 보면 미국·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세계적인 투자 주체다.

국제협력과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될 수 없고 응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자원대국이자 한반도와 접경하면서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에도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생산기지이자 북한의 우방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이 당면 최대 과제이며 지정학적 위치와 2500만명의 인력 및 풍부한 지하자원에서 강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세계적인 국가로 세계 최고의 경제 개발 경험이 있고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될 국제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는 생산기지와 자원시장의 중심이자 물류기지로서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한 기찻길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의 나진, 선봉까지 올라간 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 한반도 서남단 목포에서 시작한 기찻길은 서해안을 따라 해주, 남포까지 올라간 뒤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 또 지금은 일정기간 가동 중이지만 북극항로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수에즈 운하 통과 해로에 비해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새로운 바다의 실크로드가 전개되게 된다.

통일한국은 2036년 중국과 미국, 인도, 일본, 독일에 이은 GDP 규모 6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평인문사회연구소>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

한국인의 성장 DNA와 국제협력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기회가 어우러지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에 의해 새로운 경제혁명의 장이 열리는 시대가 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 지도’는 결코 꿈이 아니다. 이미 기원 오래 전부터 기마민족, 초원 제국의 전사였던 우리 선조들이 그려왔던 길이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을 무대로 세계사를 써 내려왔던 기마유목민의 기개, 잠시 잠들었던 ‘한민족의 경제 DNA’를 일깨워야 할 때다. 남북경협은 우리가 희생하며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반도의 기적’ ‘한민족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진정한 길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일구어낸 기적의 현대사를 소개하고 그 원동력을 한민족 DNA에서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주인공 한민족은 ‘끈질긴 생존본능’ ‘승부사의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의 근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중심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교범 없이 살아남는 기마군단의 DNA가 이어진 한민족 DNA는 위기에 강한 생존형 성장 DNA다. 한민족은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통일이라는 미래를 꿈꾸며 세계와 경쟁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등장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전제를 두고 분석해보면 한국 대비 북한의 경제규모는 2018년 2.5%에 불과하지만, 2040년에는 15.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DP 기준으로 통일한국이 2025년에는 캐나다·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035년에는 프랑스를, 2036년에는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6번째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이 올 때까지 한민족 DNA가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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