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억대 사업비를 들인 창신동 거리가게가 절반가량 비어있는데도 종로구청은 이 정비사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청 건설교통국 종합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종로대로 창신동 구간(흥인지문~동묘앞역) 1.2km의 ‘거리가게 133개 정비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3억7000만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리가게 실태 조사 후 전기시설‧하부막음공사, 신설판매대설치(107개), 기존노점철거시행, 거리가게축소(133→107개), 판매대 제작 및 거리가게 재배치, 실명제추진 등이다.

거리가게 40% 비었는데…우수 행정 맞나?

종로구청은 사업 추진 효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거리가게 재배치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 실명제 시행을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꼽았다.

하지만 거리가게의 현 상황은 ‘모범 사업’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썰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이날 오후 107개 가게를 조사한 결과 42개 가게의 문이 닫혀있었다. 전체 가게의 39.25%로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줄지어 3개 가게의 셔터가 내려간 곳도 있었다. 또 분식을 파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게 경우 집기는 그대로 있지만 음식도 없고 조리기구 위에는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물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문을 닫은 곳도 있겠지만, 취재 결과 거리가게 운영만으로 생계 보장이 되지 않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가게 맞은편에서 잡화점 매장을 운영하는 A씨(60대‧남)는 “앞집은 분식집이라 5~9월은 못한다. 더워서 누가 사먹겠느냐”며 “그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거리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취지는 거리 환경 개선과 함께 운영자들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3억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정작 구청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 종로구청이 거리가게 정비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거리가게 사업은 소상공인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한 행정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우수행정과 운영상태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간판개선사업도 ‘보여주기식’…지원금 다 못 쓰는 구조

지난해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창신동 간판개선사업도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좁은 도로에 오래된 대형 간판들이 보행자 안전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종로구청은 간판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지원되는 간판 수는 1개였다. 간판은 비싼 특수 간판이 아닌 경우 대개 100만원선이고 비싼 것은 200만원선이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가게에도 간판을 달아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창신동 주민 B씨(60대‧남)는 “간판 1개 비용인 100만원 정도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내야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걸 다 털어 넣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굳이 사업을 강행한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일반 주거지역은 간판을 하나만 달아야 해서 법에 맞춰 1개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소방차 드나드는 널찍한 도로

창신동은 2013년 서울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낙후됐다며 지난해 공공재개발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약 1500억원이 사용됐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주거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큰 도로에 맞닿은 보도블록에 거리가게를 만들거나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B씨는 “도로가 좁아 불이라도 한번 나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며 “창신동이 꼭 보존해야할 유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창신동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고 “도시재생사업 이후 창신동 주민들은 1억원 대의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해 가면서 말 그대로 마을과 집을 재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최근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외부 투기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재개발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어 주민들과 봉제인들이 불안해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