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농지투기공사’ 오명 뒤집어쓴 LH
[포토] ‘한국농지투기공사’ 오명 뒤집어쓴 LH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3.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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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이 8일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농지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론의 뭇대를 맞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의혹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은 8일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농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한다”며 “농지투기를 원천차단하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1.7%으로 식량수입국”이라며 “그래서 농지는 절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지역인 광명·시흥에 100억원(대출 58억원) 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농지법은 비(非)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농업인인 LH직원들은 관할 시청에 작물을 심겠다고 서류를 제출해 토지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보상비용이 높은 버드나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농지투기 의혹을 계기로 LH 전직원의 자금 흐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수본 설치 지시와 함께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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