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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은주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교통공사, 특정회사 독과점 구조 개선하라”
이은주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교통공사, 특정회사 독과점 구조 개선하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1.03.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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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 ‘독점구조 깰 수 있는 정당한 경쟁구조 만들 것’ 제시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장기간 사실상 독점적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10억 미만 입찰에 실적제한, 동일업체 5년간 독점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은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이은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입찰시보다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올해 1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했으나, 지적된 사항과는 반대로 해당 10억 미만 사업에 대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 확실하게 실적 강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이 등급별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행실적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고 지적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과거 등급별 차이가 1-4점 차이였다면 개선 이후 이행실적 20점, 경영평가 10점으로 최대 18점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춰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반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는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경영상태의 배점까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이행실적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특정업체의 독점구조로 가는 입찰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며,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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