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에서 사전투기 의혹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약 1271만㎡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과 함께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의 핵심지역으로 언급돼 왔다. 광명시흥지구는 투기 가능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온 지역이기도 하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 직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4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공사 직원은 수도권 근무자 중심으로 모두 3기 신도시 지정 토지를 정확히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은 아니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 민변‧참여연대 측은 이들은 LH 관계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지구지정 전 토지분할을 한 점, 담보대출이 특정 은행에 몰려 있는 점, 1건당 거래 규모가 10억원이 넘고 대출 규모도 큰 것 등을 미루어보아 조직적인 투기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민변‧참여연대가 제보 받은 필지를 중심으로 무작위 조사한 것으로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도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직원 중 상당수는 LH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 2개의 필지 매입 ▲배우자 명으로 함께 취득 ▲퇴직 직원(추정)과 공통 취득한 경우 등이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에 파악한 사실 외에도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LH 직원 3명이 ‘경기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유출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이 모두 ‘주의’ 처분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