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탈원전 포비아③] [인터뷰] 양이원영 “전환의 시대, 그린뉴딜이 답이다”
[원자력계 탈원전 포비아③] [인터뷰] 양이원영 “전환의 시대, 그린뉴딜이 답이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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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지겨운 일이다. 가짜뉴스는 쉽게 생산되고, 이를 검증하는 일은 어렵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펼쳐지는 논박이 그렇다. 하나의 주장이 사회를 배회한다. 원전은 좋고, 탈원전은 나쁘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 안에 팩트가 우겨넣어진다. 물론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은 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내 원자력계는 탈원전 포비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두려움은 곧 신앙이다. 원전이 좋다는 믿음 아래 이들은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설파한다. 그들 스스로 동화한 건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신앙을 걷어내야 한다. 누구도 당장 원전의 씨를 말리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만 떠들고 있다. 이런 현상 아래 감춰진 보다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살펴봤다.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원근>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문재인 정부 4년차, 정치가 정책을 흔든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조작,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등 원전 문제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시비를 가리는 일은 정쟁을 넘어 감사원과 검찰 개입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욱 바빠졌다. 환경 운동가 출신인 양이 의원은 30년 가까운 시간 시민사회에서 반핵 운동을 펼쳐온,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적 여당 인사다.

양이 의원은 21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후에도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주창하고 있다. 한국의 전환 속도가 너무 늦은데도 논쟁적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내놓은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보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로 36개국 가운데 꼴찌다.

“문제는 우리가 선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로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예요. 국민의힘의 탈원전 발목잡기는 근시안적이고 구시대적입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양이 의원에게는 올해 유의미한 변화 두 가지가 생겼다. 먼저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변경됐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를 자임하는 그가 처음부터 원했던 상임위다. 또 지난 2월 17일 출범한 민주당 기후 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처럼 원전 관련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붙는 운동가 이미지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물었다.

“운동가, 저는 감사하죠. 20~30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환경과 기후 문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미래를 가장 염려하고 있고, 깨끗한 환경과 일과 노동의 균형을 동경하잖아요. 운동가는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지칭해주니 감사할 뿐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핵폐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좀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이 의원에게 먼저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문제를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10분 동안 진행했다.

“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월성 원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다. 삼중수소 유출 논란이 정치 공작이라는 논평까지 나왔다. 민주당 TF에서는 원전 관련 기관들이 복마전을 펼치고 있다고 논평했는데,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나.

“그쪽(원안위)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 최근 밝혀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월성 1호기 정기검사보고서(2020년 3월 작성)는 가장 중요한 규제 문서 가운데 하나다. 원전은 1년에서 1년 반 가동하고 나서 계획예방정비를 하는데, 길면 3달 가까이 원전 전체를 들여다보고 내놓는 문서다. 요즘도 한두 달은 한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다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원안위가 승인하는 공식 문서이기도 하다. 그런 공식 검사보고서에 벽체를 따라서 누설 되는 걸 확인했다든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발견했다든가 그런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몰랐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한수원이 10년 전인 2011년 자체 보고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한 문서도 나왔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딱 잡아떼고 있다.”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하나.

“그렇다기보다 원전이 워낙 기술적 이슈들이 많다보니까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담당 감사원이 정기검사 보고서를 쓰고, 사무처인 원안위 위원이 그걸 관리한다. 이 인물들은 정무적 관리를 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게 임무인 거 같다. 그렇게 하면서 한수원의 원전 가동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원전 안전을 강조할수록 원안위 사무처는 엄청 커졌는데,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안위가 행정적이고 정무적인 절차만 발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원안위의 행정 편의와 상황적 지휘만 키워준 게 아닌지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다.”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삼중수소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많이 나왔다. 방사능이 바나나 6개, 멸치 1g에 함유된 양과 다름없다는 한 교수의 말을 다양한 언론이 인용했다.

“삼중수소가 바나나 먹는 정도로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해서 삼중수소 물을 떠오려고 했더니 액체폐기물 처리 승인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의원실로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게 바나나 먹는 정도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바나나 등가선량’(BED, Banana equivalent dose)이라고 원자력계에서 방사능 문제를 안전하다고 홍보하거나 희화화하는 용도로 쓰는 수치가 있다. 이는 방사선의 한쪽 측면인 에너지양만 본 거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 정도 북쪽으로 2.8km 지하수와 식수, 남쪽으로 2.6km 식수를 측정하는 게 전부다. 그 사이에 비계획적으로 방출된 물질이 나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자체 보고서에서 나간 걸 확인했다고 하잖나. 예상치 못한 오염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극히 일부, 그것도 방사선량 에너지만 측정한 것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칼륨, 멸치는 폴로늄이 함유됐다는 건데, 칼륨 등은 몸에 들어오면 축적되거나 구성성분이 되지 않는다. 근데 삼중수소는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다. 세포막, 세포질, DNA 등이 삼중수소로 대체 됐을 때 반감기가 12년이다. 그 시간동안 몸 속 삼중수소가 핵붕괴를 이룰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인한 손상, 핵종 변환에 의한 손상 등은 우리가 그동안 예상한 것과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방사능 피해라고 하는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때 살아남은 사람을 추정해서 확률 조사한 결과다. 그걸로 피폭선량을 만들어서 조사한다. 삼중수소처럼 약한 베타선을 띠는 데 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원자의 영향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다.”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들과 이를 보도한 언론들의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각기 제 본분을 다했으면 한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거다. 원전주변 주민들도 국민이다. 과학자들은 과학 하는 이들답게 본인들 분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 분야가 아니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의학, 경제, 경영, 법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원자력공학자들에게 답을 얻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이 조직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논란도 거세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사 보고서가 2009년, 2014년, 2018년 총 3번 나왔다. 이들 보고서만 놓고 보면 정상 운영이 즉각 중지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게 사실이다.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단기적 비용과 이익으로 수익을 따지는 사업성 평가만 있었다. 경제성 평가는 이걸 가동하면서 나오게 될 사회적 편익을 다 보는 걸 뜻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치루는 비용이 들어있다. 이용률이 80% 이상일 수 있을까? 아니면 0%로 얼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맥스터를 제때 건설 가능할 수 있을까? 건설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은 사업성 평가만 했는데, 그것마저도 장밋빛으로 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중요한 건 경향이다.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폐로비용이 늘어나고 이용률이 줄어들게 된다. 원전 이용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과 드럼당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도 올라가는 추세다. 당장 현재 방식으로도 3번에 걸친 평가를 할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월성 1호기는 2008년에서 2019년까지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다. 한전과 도매 계약을 맺어서 전력을 판매하는데, 수익을 뜻하는 정산단가보다 비용을 뜻하는 발전단가가 더 비쌌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연간 700~14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2023년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원만한 종결을 위한 한시적 연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탈원전 정책 후퇴 여지가 남았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는 꼼수라며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두고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뤄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과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한수원이 불이익 없이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종료하려면 올해 안에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 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과 취업 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환의 시대, 진보도 공부해야”

진보 진영의 과학계 원로들도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없다고 보나.

“전환의 시대에 진보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교수와 전문가라고 모두 다 공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과거의 지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산업 기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시기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포용해서 경청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하지만 경청은 하되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2003~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언론들이 썼던 기사들을 보면 온갖 우려가 나온다. 이혼율이 증가할 수 있고, 월요병이 걸릴 거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심리적 불안감이 늘어나고, 상점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등 엄청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변화의 시대에는 구시대의 문화, 과학,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부정당하는 것 같고 언짢기도 하고 불안함도 느끼고 그런 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구자가 아니라 팔로워, 쫓아가는 사람이다. 서구권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합의가 2000년대 초중반에 다 끝났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30% 정도다. 과거의 진보가 현재의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이트코리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원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이트코리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원근>

일부 언론에서는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을 들면서 ‘양이원영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전기공학자, 금속재료공학자, 의학자, 경영학자, 애널리스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토론한다. 실시간 외신들을 보면서 내 주장을 점검하고 판단 내린다. 내가 인용한 수치 중에 어떤 게 전문성이 부족한 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일부 언론들에게도 원자력공학자 말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인용해보라고 하고 싶다. 원자력공학자 말은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새 성장 동력으로”

얼마 전 출범한 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환경특위 위원장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우선은 민주당 내에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후·에너지 관련 내용들을 많이 진행하게 될 것 같다. 환경특위에서 당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니 지자체와 협력하는 자원재활용과 순환경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위에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기초시의원, 군의원 등을 많이 모셨다. 군수, 시장도 계시다. 출범식 때 토론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지역 플라스틱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미 나와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한 번 쭉 훑었다. 그걸 논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활동했는데, 소감이 있다면.

“환노위는 의원 수가 적어서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 하나 좋은 점은 한국 사회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서 희생돼 온 노동과 환경이라는 두 의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거다. 환경 쪽은 기후변화, 쓰레기, 4대강 등 여러 안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다. 노동은 잘 모르던 분야인데 노동자가 얼마나 계급화 돼 있는지를 봤다. 정규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다. 또 특수고용노동직의 과로사 사례도 많이 봤다. 일을 얼마나 하면 일하다가 죽는지, 또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산업재해신청서를 대필한 경우도 봤다. 관행적으로 써 왔던 거다. 맨 밑바닥에는 이주노동자가 있다. 멀쩡한 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만에 병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착취의 현장이다. 숙원이었던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시각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사용자대로 할 말이 있는 것도 알 게 됐다. 중소기업은 많이 힘드니 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많은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이 산업위에서 좀 더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데, 예를 들면 쓰레기는 환경부는 이미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고민이잖나. 근데 아예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게 산업위가 할 일이다. 그렇게 연결되기를 바란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성과 양이 의원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

“가장 약한 곳을 보살피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 올라가는 거잖나. 약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정치라는 걸 환노위에 있으면서 배웠다. 노사 협상의 대상이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을 테이블에 앉게라 도 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첨단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첨단을 의미하는 건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이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기후위기, 여기서 촉발된 게 유럽의 그린뉴딜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기술, 그 중심에 에너지 전환이 있다. 탈원전·탈석탄을 넘어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경제 산업 구조를 좀 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에너지 전환 산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 햇빛도 좋고, 삼면이 바다라 바람도 좋다. 지금은 갈등이 많지만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의식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상 빨리 습득하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산업 기술 기반이 굉장히 좋지 않나. 정책이 힘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앞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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