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서울 아파트 가격…2‧4대책 효과로 보기 어렵다”
“주춤한 서울 아파트 가격…2‧4대책 효과로 보기 어렵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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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소장 “상승폭 소폭 둔화했지만 하락세는 아냐”
1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1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감소가 2‧4대책 효과가 아니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값은 0.25%p 올라 2월 둘째주 0.27%p 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3주 연속 최고 수준인 0.33%p의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0.3%p로 다소 줄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p 올라, 첫째주 상승률인 0.17%p 대비 소폭 축소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4대책 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하락도 아니고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것을 두고 2‧4대책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꼬집었다. 상승폭 둔화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지난 4년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전월(14만281건) 대비 35.4% 감소했다. 전년 동기 거래량 10만1334건보다는 10.5% 줄어든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단지들이 많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압구정동 인근은 ‘매물이 적지만 나오면 신고가’가 형성되는 실정이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급등세가 진정됐고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호가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2‧4대책 발표 이후 공공주도 개발구역 예상지는 현금청산 압박카드가 실수요자까지 구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집값 상승폭 둔화 이유로는 양도세 회피 물량의 잠김 현상이 손꼽힌다.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10%p 더 중과돼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현재는 많지 않으나 5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작년에 나왔던 각종 규제들 효과로 주택 매수가 줄었다.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구입이 쉽지 않아서다. 다만 부족한 자기자본에 신용대출‧담보대출 등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다.

3주택이 되면 취득세만 12%로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가 많이 구입하는 고가아파트는 매매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서울 마포에 18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만 2억1600만원을 내야 한다. 최근 부동산전문가들도 3주택 이상은 ‘반드시 팔라’고 조언한다.

김 소장은 “6월이 지나면 버틸 사람들만 남으면서 매물 동결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면 매수세도 분산이 되면서 하반기 거래량은 점점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저금리, 과잉 유동성 기조가 여전해서 큰 폭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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